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박경원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계원과 진건읍, 금곡동과 와부읍 그리고 조안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경원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도시 행정구역 통폐합 조정 및 개편의 필요성과 우리 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원도심의 쇠퇴와 낙후가 예상되는 이 시기에 신도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신도시 행정구역 통폐합 조정 및 개편을 위한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 메가시티’ 도약을 목표로 현재 74만의 도시로 괄목할 만큼 성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한 발맞추어 개편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별내택지개발지구의 중심으로 별내동 신설, 2017년에는 다산 진건 및 지금지구 중심으로 다산동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다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8개의 행정복지센터도 개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구역 개편 사례로 볼 때 지금 우리 시는 2024년 왕숙신도시 등 개발로 인한 큰 변화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별내, 다산·진건 사례와 같이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을 위해 왕숙1지구, 2지구,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와 인접한 진건읍, 양정동, 진접읍 등의 주변 지역과 연계된 행정구역 조정으로 새로운 법정동 신설과 중심 생활권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및 개편의 중요성의 이해를 돕고자 인근의 다산동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진행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구 면적의 약 90%가 진건읍 관할구역에 있었음에도 원도심으로 남겨진 진건읍은 다산 진건지구에 통합되지 못한 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과 진건읍 대다수의 주민들은 진건읍과 다산동의 행정구역 통합을 요구하였으나 그때 당시 반영되지 못해 아직까지도 진건읍 주민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진건읍의 도시 기능 회복과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제언하고자 합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신도시 행정구역 통폐합 조정 및 개편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 불균형을 계속 심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왕숙 신도시 조성과 100만 메가시티로의 전환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위한 해결책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합니다.
이제 그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래성 있고 실현 가능한 지역 균형 개발을 이루고, 진건읍, 양정동, 진접읍의 행정구역 조정 및 개편을 통하여 하나된 남양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도시 공간 안에서 조화롭게 상생하는,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시장님과 우리 시 74만 동료 시민 모두의 기대이고 바램일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수립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균형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74만 명, 33만 500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75%인 25만 가구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은 2만 4000세대이며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2월 2030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예정 구역을 확정하였고, 2025년에는 2020년도에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현재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기본계획단계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여야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요건을 충족한 정비사업 대상지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거나 인접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단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비 기본구역 안에 포함된 주민들과 추가적인 편입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 간의 이견은 사업의 지연과 수익성 손실로 인식되어 주민 간의 오해와 분쟁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소유한 부동산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미래세대를 위한 정비사업은 현시점에서 공공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하는 2030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 첫 번째, 실제 정비 사업단계 시점을 기준으로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최대한 넓은 범위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의사가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기본계획 결정 후에도 결정된 내용을 주민이 보다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반 시설을 관계 법령 안에서 규정하되 주거 환경이 보다 쾌적할 수 있도록 공원, 주차장, 지역 맞춤형 공동시설을 마련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자칫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기반 시설 및 정비사업구역과 연계되는 시설 조성에 대하여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수립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 균형 발전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남양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박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 별내동의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 이상기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먼저, 별내·중계간 광역도로개설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시는 서울과 연접되어 있는 수도권의 몇 안 되는 지자체 중 하나이며, 특히 별내동은 서울시 노원구와 연접해 있는 입지 여건이 매우 우수한 신도시입니다. 두 도시는 불과 직선거리가 3km에 불과함에도 별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그간 가로 막혀 있던 불암산터널 신설을 위해 서울시와 남양주시는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터널도로가 개설되면 별내는 물론 인근 퇴계원, 진접, 오남 등 서울 강북 방면 또 하나의 교통도로가 생기게 되어, 출퇴근 등 남양주시 전체 도로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교육환경 효과입니다. 공교육 못지않게 사교육도 중요한데, 중계동 은행사거리가 차량 10분 이내 거리로 예측되어 지역교육환경 여건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수준 높은 교육환경이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내동과 중계동의 숙원 과제였던 터널 사업은 그간 노력으로 현재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에서 ‘23년 본예산에 서울시 예산으로 터널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하였고, 오는 5월이면 완료가 예정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편익분석 B/C값을 1 이상으로 예측합니다.
이제 사업 진행에 있어 더욱더 예산의 효율성을 우리 시는 챙겨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집행부에 당부와 함께 질의합니다.
첫째, 향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용역에 후보사업으로 검토되어 최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울시와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국토교통부 기본설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둘째, 위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와 남양주시는 총사업비에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50% 분담을 할 텐데, 이에 효율적 협상을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해 주십시오. 현재 남양주시도 긴축 재정 중에 있습니다.
셋째, 향후 터널 관리 주체를 협의해야 할 텐데, 우리 시와 서울시 민감한 행정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넷째, 백사터널이 아닌 가칭이긴 하지만 첫 명칭이었던 불암별내터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칭은 소유권과 같습니다.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의 홍보 효과가 큽니다. 향후 최소 6년 이상 걸리겠지만, 조속히 불암별내터널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개선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음은 별내면에 미래세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과 쉼터 건립을 요청드립니다.
남양주시는 현재 인구 증가되는 100만 메가시티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몇 안 되는 인구 증가 도시입니다.
하지만 별내면은 계속해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정부 기조와 맞물려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행위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감소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구 증가 정책 중 미래세대 학생들의 공간이 너무 부족해 잠재적 인구 증가를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내면에는 여러 공간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청소년 문화공간과 쉼터 건립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유휴지 공간 등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예산을 들여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실질적 건립을 위해 부지 확보를 먼저 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비와 도비 등 예산 확보는 정치권에 맡겨 주시고,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동네,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별내면, 청소년의 문화공간과 쉼터 공간 건립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만이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방안과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한겨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왜 반팔을 입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바로 시의회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반팔을 입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민소매 옷을 입고 싶었으나 보여줄 몸매도 아니고 본회의장 격식에게도 어긋나 참았지만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퍼포먼스를 나름 하였습니다.
어렵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걸 하려면 귀찮고 힘듭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수고한다면 남양주 시민의 삶은 더 편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광덕
안녕하세요. 시장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또 남양주시 슈퍼 성장을 위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적인 해법 모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하시고 건의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열정을 퍼포먼스로 보여줬듯이 이에 화답하여 저를 포함한 2500여 명의 공직자도 더 큰 열정과 더 큰 진정성으로 남양주 발전, 또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하여 더더욱 노력을 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존경하는 박경원 의원께서 질문 주신 2030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는 왕숙 신도시와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메가시티로의 성장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침체된 기존 도시 원도심의 활성화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원도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로서 2020년에 수립되었던 2030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동안의 사회적, 환경적 또 시차적, 정책적 변화와 함께 우리 시민들의 니즈의 변화, 그리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시된 다양하고 생산적인 의견 등을 잘 반영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원도심에 도시 및 주거환경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며 금년 4월 중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용역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 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기본 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내용과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정비구역 지정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기이 지정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원 의원님께서 세 가지 점을 특히 강조하셨는 바 세 가지 부분에 관하여서도 저희들이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공공의 지원 방안 등을 재검토하고 일반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소규모 뉴타운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 각 지역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원도심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민 시장님들의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면서도 시민들이 십분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정질문 사항 중 박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숙1, 2지구,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신도시 조성에 따른 행정구역 통폐합 조정 및 개편의 필요성과 연구 용역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등 지역의 커다란 여건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법정동 설치와 읍면동 간 경계조정 등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거 다산신도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왕숙 신도시의 경우 2026년 하반기부터 최초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연구용역에 기반한 행정구역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본예산에 연구용역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신도시 조성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내면 청소년 문화공간과 쉼터 건립을 위해 유지 공간 등 부지 확보와 건립 계획 방안과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면에는 청소년 시절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 문화공간과 쉼터 조성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별내면, 별내동 지역은 지역의 청소년 문화 공간과 쉼터 조성을 위하여 별내동 939번지에 복합 문화예술 공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연장, 전시장과 함께 청소년 시설을 반영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금년 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안에 따라 별내면 중학교와 별내면 고등학교를 비롯한 별내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필요한 시설과 내용 규모에 따라 부지 확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는 별내도서관, 청소년 전용 열람실 등 별내면의 소중한 공간, 공공기관의 공간 재구조화 등을 통하여 청소년 쉼터 및 문화 공간 조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김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별내-중계간 광역도로 개설 관련 향후 추진 계획과 사업비 분담 및 터널 관리 협상 등 대응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며, 2021~2025년까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추진 사례에 따르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금년도 9월 광역교통시행계획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2025년 7월경 사업 시행계획 마련이 되고 12월경 추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별내-중계 간 광역도로 건설계획을 반영하고자 선제적으로 서울시와 공동 대응을 논의하였고,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여 2023년 5월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우리 시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금년 5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와 별내동 간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경제성인 B/C가 1 이상으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와 공동 대응을 통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50%는 지방비로서 광역도로 건설사업 시행 시 지방비 분담과 터널 등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 및 주체와 명칭에 대하여도 상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 후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어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