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4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상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73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매 순간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헌신하고 계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포천에 있는 수송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로 이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알리고, 남양주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내면에는 현재 약 2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며, 현재도 용암리에 주둔하고 있는 탄약부대로 인해 개발이 배제되는 등 지역 발전의 불평등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부대 앞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현재도 작전으로 인한 부대 차량이 늘어날 때면 늘 불안감과 긴장 속에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밀리에 포천에 있는 수송대대를 옮긴다고 하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전하려고 하는 육군 606수송대대는 전차, 장갑차를 수송 역할하는 부대로, 대형전차수송트레일러 등 60여 대의 대형 수송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영생활 등 21개 동 건축물이 건축되어질 예정입니다.
육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예산 약 306억 원을 들여 ‘26년까지 공사를 끝내고 수송부대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 네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철저히 주민의견과 소통은 무시한 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군사작전식 이전 추진하려는 점.
둘째, 이전 지역의 열악한 주변도로 개선은 계획에 일체 없이 주민들의 교통 등의 안전배제와 위험 발생 예상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점.
셋째, 도로 양쪽 중대형카페가 위치한 거리로 교통혼잡 증가와 군 수송 차량 통행 등으로 카페 이용객 감소 우려 등 지역경제 여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는 점.
넷째, 현 군부대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지정한 광릉과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및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크낙새 서식지 광릉숲 지역으로 환경과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국방은 현 한반도 체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모르거나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방과 안보상의 이유로 이 모든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분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군사 작전과 같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별내면 주민들을 대신하여 요구합니다.
첫째, 밀실 행정 중단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적극적인 소통 행정과 이를 바탕으로 협의하십시오.
둘째, 이를 통한 주민 불안과 해결방안 마련 전까지 모든 추진과 진행사항은 즉각 중단하십시오.
셋째, 환경, 문화재 훼손 우려 불식과 주변 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하거나 우려가 없다는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끝으로, 올해 1월 도로 관련 사항만 간략히 우리 시 관련 부서와 육군 군부대가 협의하였지만 이는 일의 순서도 잘못되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지한 성찰과 주민의견 청취가 먼저이며, 이제는 우리 시, 경기도, 국방부가 적극적인 역할과 진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 위원에 정현미 의원님을, 위원으로는 원주영 의원님, 이명우님, 강준원님, 김상덕님, 황진현님, 윤진미님 이상 일곱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한근수·김동훈·정현미·원주영·한송연 의원)
(10시 13분)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한근수 의원님, 김동훈 의원님, 정현미 의원님, 원주영, 의원님, 한송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평동과 평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평동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평내동 605번지 일원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호평동 지역의 주민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호평동 지역은 2004년 택지개발 이후 인구 급증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각종 민원을 감당할 수 없어 2009년에 지금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평동의 인구는 약 3만 명이었으며,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호평동의 인구는 5만 7000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경춘선인 평내호평역을 기준으로 대형마트와 각종 상권이 밀집되어 유동 인구가 많은 호평·평내 지역은 지난 20년간 고속 성장해 온 남양주시 1호 신도시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별내, 다산, 최근의 왕숙 신도시까지 시의 발전과 새로운 주민센터의 건립 추진 가운데에서 호평동 주민들은 여전히 15년 전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총 2869㎡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1, 2층은 각종 행정사무 공간으로 3, 4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강지원센터와 예비군 동대 시설이 있는 구관과 합쳐 하루 수백 명의 주민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은 단지 32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협소하고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는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행정 및 여가 문화 활동의 수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본 의원이 남양주 시의원으로서 첫 시정질문이었던 2023년 3월 제293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호평·평내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호평동 115-2번지 일원의 주차장 부지와 평내동 산 118-19번지 일원의 수도용지에, 각각 다목적복합커뮤니티 시설 마련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곳 하나도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은 물론이고 사업 타당성 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본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사업 추진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주의 슈퍼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5년 전과 같이, 호평·평내 지역은 넓고 쾌적한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연일 문제시되는 지역 현안들로 인해 많은 피로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공공청사 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 예산 확보 추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년간 방치되어 온 평내 택지지구 내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우리 시는 평내동 택지지구 조성 당시 부족한 공공시설 용지와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평내동 605번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정비가 전혀 되지 않은 이 부지는 무단 주차, 쓰레기 투기 등으로 슬럼화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여성·청소년 복합시설, 친환경 국공립 어린이집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2022년 11월에는 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 방침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평내동 605번지 일원 유휴부지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평내 4지구 등의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평내 지역의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1년 토지 매입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건설 원자재와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기에, 더 이상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내동 605번지 일원의 유휴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을 감내하기만 했던 호평·평내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진정 어린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존경하는 73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지역구 중 하나인 별내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내면은 1990년대 청학택지개발지구의 개발로 조성된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74만 인구를 아우르는 우리 시의 성장 배경에는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수용하는 별내면 주민들의 통 큰 결단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통과 주민편의시설의 부재 등은 우리 시가 적극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계속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별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은 남녀노소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교육, 문화 및 여가, 건강 등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심점으로 이웃 간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안전하고 유익한 모임 장소로 제공되기도 하고 노년층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민편의시설이 우리 시 곳곳에 건립이 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복지시설 등이 전무하기만 한 별내면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학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별내면 도서관 및 보건소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별내면은 지역사회의 행정 및 생활 중심적 기능을 제공하는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적, 여가적 니즈(needs)는 날로 다양화되고 복합화되어 가고 있으며, 기존 시설만으로는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사항이므로 주민 눈높이와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역 주민의 생활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응집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거리가 가까워진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문화, 여가, 복지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별내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별내면사무소 이전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획기적인 복지·여가 등 환경 개선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별내면 지역의 희생에 보답이 되고 지역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학 택지 지구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의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별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2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양주시정과 시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산 문화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 재정비사업 지연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다산동 황금산 문화공원과 유아숲체험원을 복합형 숲 체험형 공원으로 재정비해 산책로 위주의 공간에서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고 힐링의 구심점이 되는 자연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2023년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특히 유아숲체험원의 시설들은 노후화되어 안전이 우려되고, 이용객 또한 늘고 있어 체험 공간 확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즉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다산2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가 있었으며, 숲과 어우러지는 다람쥐 테마의 숲 속 놀이공원 조성을 위해 유아 및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놀이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다람쥐숲조합놀이대를 메인으로 하는 조감도를 주민들에게 보고하며 지난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겨울철 해빙기를 보내고 2월 말 또는 3월 초 착공해 6월 안으로 준공 계획이었으나 현재 첫 삽을 뜨기는커녕 다람쥐숲조합놀이대에 대한 시공 가능성, 하자 책임, 경제성 등 감사관 지적 사항을 이유로 시공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다람쥐숲조합놀이대 설계 과정에서 집행부의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점들로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와 같은 행정 처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미 주민설명회에서 다람쥐숲조합놀이대를 포함한 조감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사업을, 착공이 들어가야 할 시점에 설계 변경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황금산 문화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재정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착공 계획과 함께 향후 초래되는 주민 혼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양주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정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경기도에서 24번째로 세워진 평화의소녀상이 있습니다.
2019년 출범한 남양주시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으로 평화의소녀상을 제작했습니다.
건립 과정은 ‘21년 7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시작으로 ‘21년 10월 15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개최, ‘22년 6월, 남양주시민의 역사 인식 제고 및 역사 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우리 시가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여러 장소를 모색하여 평화의 소녀상을 안치하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우여곡절 끝에 임시적으로 현재 평내호평역 청년광장 앞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철도공사 부지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매년 우리 시가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해당 계약은 올 8월로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 시는 매번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 재계약을 통해 소녀상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철도청에 임차료를 납부하며 불완전한 상태로 모셔둘 겁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양주시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유물이자 매개체입니다.
독립운동가 이석영의 고장, 남양주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열정과 참여로 건립하여 기탁한 평화의 소녀상의 미래에 대해 시장님과 집행부는 이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가올 임대차 계약 만료 후 평내호평역 앞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과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장소로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숙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남양주시는 왕숙 신도시를 포함해 약 500만 평 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2040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동북생활권 광역 거점과 100만 메가시티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100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풀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백화점, 대형호텔, 특급호텔 등 대형 상업시설이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지난해 4월, 왕숙 신도시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사업화 방안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해 기존의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조성과는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과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왕숙 신도시 개발은 백화점, 대형호텔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계획, 이에 부응해 연계된 상권과 지역경제 부흥 등 자족 도시와 소비 도시로써의 각종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왕숙 신도시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복합 문화 공간과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백화점,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비즈니스 컨벤션센터 등 대형 상업시설들을 포함하는 특별계획구역과 연접해 구상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남양주시가 동북생활권 광역거점의 위상, 100만 메가시티 도약을 위해 대형 상업시설을 유치, 조성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특별계획 부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위 세 가지 과제는 우리 남양주시와 남양주 시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기에 진심 어린 고민과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동·2동,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진행사항을 집행부에게 묻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께 알려 드리는 한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5월, 다산진건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검토를 시작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당시 논의된 바에 따르면 대지 면적 8884.1㎡에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3층의 규모로 연면적 5만 1550㎡, 주차대수 556대, 주요 시설로는 공연장 겸용의 아레나,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건립할 구상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의 방향을 설정한 뒤 2022년 1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6월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2025년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이 시작되어 2027년 12월 경 비로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6월에 완료된다던 타당성 검토가 2024년 12월로 1년 6개월 이상 미뤄졌고, 그에 따라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의 준공도 미뤄져서 2028년 말 경에야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준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든 절차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현재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각종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산복합커뮤니센터의 규모와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현재 GH와 어떻게 협의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대체 언제쯤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에 시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물론 건립공사의 주체는 GH이며 완공되면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우리 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원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공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체입니다. 공간 활용의 방법과 여건에 따라 지역과 주민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일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공간, 보편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공간 기반의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공간의 차이가 경제를 넘어 교육·문화·복지 영역의 불평등으로, 또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에서 다양한 도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복지, 공간복지는 마땅히 모든 주민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와부 지역 청소년, 청년 및 모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와부 지역의 10세에서 39세 청소년 및 청년은 약 2만 명이며 인구 약 6만 명의 와부읍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추가로 2만 3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약 8만여 명이 넘는 도시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8만여 명에 달하게 될 와부 지역 내 문화시설은 와부도서관, 와부체육문화센터 외 몇 개의 체육시설이 전부입니다.
펀그라운드와 같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아동 시설은 어떨까요? 타 지역에는 몇 개씩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와부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제대로 된 놀이터조차 와부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과 노인시설은 어떨까요? 읍민회관, 노인정 외 여성과 노인을 위한 시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간과 건축물은 사람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공간이 매개체가 되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간이라는 공유재는 시민들의 삶을 올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하지만 와부의 실상은 어떤가요? 청소년, 청년 그리고 시민들은 그 공간이 없어서 와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간과 문화시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은 그 공간을 찾을 수 없어서 교육, 문화, 복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부지가 없다, 예산이 없다 는 이유로 청소년·청년을 비롯한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에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청년 그리고 시민들의 공간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이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들을 이유로 단기간에 사업 시행이 어렵다면 임대를 통해 공간을 조성한 사례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또한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 와부읍민회관 및 와부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 청년 및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의 가능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도 와부읍민회관 부지가 5년 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시니어센터, 한국노총, YMCA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며 26개 면의 주차장은 지역 내 공공주차장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가 문제라면 현재 조성된 공간일지라도 와부읍민회관처럼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수련시설로 건축이 가능하고 층수 및 층고 제한이 없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존 사용자와 더불어 시민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고민할 때입니다.
와부 지역은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과 청년의 꿈을 이루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와부시민의 교육, 문화, 복지 결핍을 채워줄 공간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한송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광덕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은 부재하지만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하여 남양주시에 대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안과 해법을 모색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심도 깊은 연구, 또 깊은 고뇌 그리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들도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의회와 함께 남양주 슈퍼성장시대, 그리고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힘차게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에서 존경하는 정현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왕숙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상업시설 등 상권 활성화와 도시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 달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왕숙신도시에 대한 대형 상업시설 입지를 위한 부지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도시 기반시설 전반적인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게 대형 쇼핑몰, 호텔, 비즈니스센터 등 대형 상업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식하고 있기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왕숙신도시를 포함하여 약 500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 시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동북생활권 광역 거점에 해당됩니다. 동북생활권 광역 거점의 위상에 걸맞는 자족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명실상부한 자족도시 그리고 인구 100만의 특례시 메가시티 구현을 위하여 대형 복합쇼핑몰과 비즈니스센터를 포함한 특급호텔 유치 등 그리고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이러한 기본적인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반드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 500만 평 규모의 도시 개발에 반드시 갖춰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사항과 주요 업무로 정하고 있고 이를 왕숙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세부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왕숙신도시의 대형 상업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용지에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대형 상업시설 등을 허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왕숙신도시가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양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역세권의 입체적 복합화 및 창의적인 개발, 미래 도시로서의 개발을 유도하여 특화 개발을 위해서 9개소의 특별계획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특별계획구역 중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 여건이 우수한 왕숙 지구에 GTX b와 9호선에 교차하는 복합 역세권, 그리고 왕숙2지구에 경의중앙선과 9호선이 환승하는 역세권 특화구역은 대형 복합쇼핑몰과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한 특급호텔 유치, 그리고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을 신속히 실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인 LH와 함께 지난해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호선 역세권 그리고 복합커뮤니티 생활권, 또 청년문화마을 등 나머지 7개소 특별계획구역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남양주시 미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안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동북생활권 광역거점의 위상에 걸맞은 자족도시, 또 100만 특례시를 위하여 대형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형 상업시설이 계획대로 유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은 LH 사장과 국토부 관계자, 고위 관계자와 탑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공공개발 사업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왕숙지구 내 남양주 진건지구 통합지구 안에 9호선 역사를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46번 국도를 왕숙 지구와 우리 다산 신도시를 비롯한 그곳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46번 국도의 지하화 등 그런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수시로 LH 최고 결정권자 및 국토부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비공개 만남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실무협의자들 간의 노력을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실무협의체 회의 장소에서 남양주사업본부장도 남양주시와 LH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협력 지원을 통하여서 남양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남양주시가 자족도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LH에서도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받아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의회에서도 우리 신도시 개발이 남양주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미래 100만 남양주 도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점프업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정질문 사항 중 한근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호평동과 평내동의 주민복합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호평동은 주차장 활용부지, 평내동은 미활용 배수지를 대상으로 복합커뮤커뮤니티시설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호평동 복합커뮤니티 대상 부지는 행정복지센터 이용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 수요가 많아서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사용 중에 있고, 평내동 부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이 가능하도록 배수지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평·평내 택지지구 준공 이후에도 우리 시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맞물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증가는 물론 수강생 또한 증가하였고, 협소한 주민센터 공간으로 인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신축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과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요구를 빠른 시일 안에 모두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평동과 평내동 주민복합커뮤니티 시설은 금년 하반기에 신축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김동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학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별내면도서관 및 보건소 부지 등을 활용하여 별내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건립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면 인구 중 청학리 인구 수는 94%를 차지할 만큼 주민들 대부분이 청학리에 밀집되어 있음에도 별내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가 광전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별내면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만 청사 이전 및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은 많은 예산의 투입과 별내면 주민 기관, 사회단체의 의견 수렴 및 사업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많은 법적 행정절차 이행 등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내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청학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하기 위한 기존 도서관 및 보건소 부지를 활용한 리모델링 증축 또는 새로이 철거 후 신축하는 방안 등과 별내면 주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존 면사무소의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상황 및 적정 시기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별내면 주민들의 문화복지 및 생활 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정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주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과정 관리 계획 및 계약 만료 후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 남양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 2021년 10월 15일에 남양주시 평화의 소녀상을 청년창업센터 입구 청년광장 부지에 건립하고 2022년 5월 31일 우리 시에 기증하였습니다.
남양주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관리를 위해 2022년 8월 5일 용접물 배상공제 및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배상공제에 등록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평화의 소녀상 훼손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해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평내호평역사 및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와도 관리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양주시 평화의 소녀상 사용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2024년 8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며, 남양주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목적 및 메시지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하여 장소 이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건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강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원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산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남양주시의 적극적 노력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다산동 6051번지 일원에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영장,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들의 설문조사, 지역별 시설 현황, 주민 수혜도 등을 기본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부지 매입 계약 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방문, 후회 간담회 개최 등 관련 부서 회의 등을 통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계획 방향성에 대하여 다산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3년 6월 완료 예정이었던 타당성 검토가 2024년 12월로 지연되고 준공 시점도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경기도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사항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지속적 요구에 대하여 2024년 4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설 계획의 방향성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다산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이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반영되도록 우리 시에서 주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적극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송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와부 지역 복합문화시설 확충성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핵도시로서 8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역별 청소년 시설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청소년 인구수 및 기반시설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시설별 다양한 욕구를 권역별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와부·조안 권역의 경우 조안면의 유스호스텔 및 댄스 스테이지를 특화시설로 정약용 펀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부읍에는 와부도서관에 청소년, 청년들의 쉼터 및 창의·창작 활동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은 약 30평, 50석 규모의 쉼터로 조성하고, 3층 상상공작소에서는 청소년 청년들의 창의·창작 활동 공간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경기도교육청의 공유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펀그라운드 확충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송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와부 읍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기관 단체 및 유관 부서와 협의하고 시의 재정 여건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하는 데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송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정질문 사항 중 한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내동 605번지 일원 유휴부지 활용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내도서관 앞 유휴부지는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약 3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내도서관 유휴부지 관련 추진 계획 수립 이후 상부는 공원, 하부는 지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의뢰하였으며,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금년 10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휴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대시설로 배수지를 이용한 주민자치센터를 주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복합 공간 조성과 평내도서관 및 상부 공원 이용객, 인근 상가 주차 수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용주차장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이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 2에 의거 필요한 주차대수, 사업비, 주차장 규모 등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을 금년 하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상부 공원과 하부 공영주차장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주차 수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다음 공원 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순덕입니다. 정현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황금산 문화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재정비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8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남양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계약 심사 결과 설계상의 사급 자재 부분을 관급 자재의 반영으로 검토 요청받았습니다.
당초 차별화된 유아숲 조성을 위하여 사급인 다람쥐 숲 조합 놀이대를 선정하였으나 설계 용역 완료 후 해당 놀이대가 디자인 특허를 득함에 따라 특허를 득한 업체만 제작 및 시공이 가능하여 낙찰된 시공업체의 민원 제기 및 특허 업체와 시공 업체 간 하자 책임 귀속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디자인 제품의 시공 가능성, 하자 책임 부분 경제성 등을 지적한 일상감사 의견 결과를 수용하여 조합 놀이대를 관급 자재 중 지역 여건과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선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3월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관급 자재로 설계 변경 후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상기
그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김동훈 의원님과 정현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