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한근수 의원님, 정현미 의원님, 전혜연 의원님, 원주영 의원님, 이수련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평동과 평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에 따라 시민이 부담하게 된 특수 계량기 교체 비용의 부당함을 알리고, 백봉지구에 경기도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처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특수 계량기 교체 비용의 시민 부담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가스 계량기는 매 5년마다 유효 검정을 받아야 하고, 유효 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스 계량기를 신규로 교체하거나 재검정을 받아 합격한 가스 계량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23년 5월 8일 개정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통해 특수 계량기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계량기 교체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74만인 우리 시의 경우 30만이 넘는 세대 중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세대는 약 29만 4000여 세대로서 그중 34%에 달하는 9만 9000여 세대가 특수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준공된 다수의 공공주택은 물론, 별내와 다산 신도시의 경우 약 60%가 넘는 세대에서 특수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3기 신도시가 완성된다면, 특수 계량기 교체 비용을 떠안게 되는 시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이용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 검침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특수 계량기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관리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인건비 절감의 수혜를 받게 되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특수 계량기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현대사회의 주요 공공재라 할 수 있는 전기와 수도의 계량기는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특수 계량기 교체비의 사용자 부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에 계량기 교체 비용을 사용자 부담에서 공급자 부담으로 변경하도록 규정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와는 별개로 도시가스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공정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수 계량기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교체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단지 현행법과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시가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는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특수 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통감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부당한 도시가스 관리 체계를 개선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 동북부의 최대 도시로서, 최근 몇 년간의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함께 왕숙 3기 신도시 개발 등 인구 100만 명을 향한 대규모 인구 증가가 예견되는 성장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양주시에는 단 2개의 종합병원만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당초 3개의 종합병원이 있었으나 올해 초 1곳이 폐업하여 현재는 2곳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의 통계자료(헬스맵)에 따르면 남양주시에서 관외로 유출되는 입원 환자는 약 70%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 관내 이송율은 40%로써,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약 60%의 응급환자들은 인근 지자체나 서울 등의 관외로 이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열악한 우리 시의 의료 기능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목소리는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백봉지구 내 약 3만 4000여 ㎡의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경기도 최대 규모의 공공의료원 건립을 제안하고 유치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공의료원 설립에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부지 선정 공모 절차를 보류하였으며, 구체적인 기본 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경쟁에 뛰어든 인근 지자체들은 주민의 생명 보호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자체가 처해 있는 열악한 의료 환경을 여과 없이 피력하고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당위성과 시민들의 갈망을 설득력 있게 홍보하는 것은 물론, 모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병원 건물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등 공공의료시설 유치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유치 노력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남양주 시민은 집행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지난 12월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가칭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 설립을 건의하고 두 지자체가 협력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의지 표명 이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인근 지역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그리고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하나의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집행부가 공공의료원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경기도 공공의료원은 우리 남양주시에 있어 결코 요원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경기도의료원 입지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경기도의료원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 2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양주시정과 시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 100만 특례시 도약을 향한 이 시점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혜택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종합병원이 한양병원과 현대병원, 단 두 곳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오남읍과 진접읍에 편중되어 있어 그 외 남양주 시민들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각각 한양병원 299개, 현대병원 408개로써 74만 명이나 되는 우리 시의 의료 수요 대비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을 보더라도 경기도는 현재 남부권에 4개소, 서북부권에 4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이 있지만, 남양주가 속한 경기 동북부권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하여 응급환자나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혜택을 지역 내에서 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는 반드시 병상 1000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왕숙 신도시 등의 대규모 주택 개발에 따라 우리 시가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급성장할 것을 대비하여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시스템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더불어 대학의 교육, 연구 및 의료 기능을 수반한 미래형 상급종합병원 조성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일에는 “고려대의료원 남양주·과천 2곳 모두 미래병원 건립 추진”이라는 기사가 발표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최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허브를 표방하는 세상에 없던 미래병원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본격적인 협의를 개시하고 미래병원 건립의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남양주시는 지역 내 높은 의료 수요, 주변 인프라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고대 의료원만의 차별화된 메디컬 콤플렉스를 만들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양주 시민들을 대신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유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상급종합병원 유치 진행 과정 및 추진 성과를 시의회와 좀 더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남양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 남양주시의 행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급종합병원의 유치와 설립뿐만 아니라 의학, 바이오 등 R&D 연구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100만 남양주 시민들의 의료 수요가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규모의 전문 의료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양주 시민들의 의료복지 혜택을 제고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구 100만 남양주시의 미래적 가치를 반영한 10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재까지의 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반영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 지자체가 될 것을 희망하며 남양주시의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우리 시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8조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제9조에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1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3년 7월에는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4월경 5분발언을 통해서 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왕숙신도시 등으로 향후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매우 절실하며 정책사업 및 시정 전반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22년 3월 시행된 상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는 현재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남양주시에서는 상위법은 물론 우리 시 조례를 통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책 마련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례를 바탕으로 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계획 수립과 더불어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조속히 탄소중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시책을 마련해 주시길 재차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위 두 가지 과제는 우리 남양주시와 남양주시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기에 진심 어린 고민과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혜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상 더 이상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대책과 수동면 몽골문화촌 재정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 5만 6007건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2만 6452건으로 약 47%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중 경기도가 약 28%인 7484건으로 그중 남양주시 또한 약 7%를 차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 대책을 제안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추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일명 키즈스테이션이라 불리는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통학 시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승장장이란 통학버스가 정차하는 구간에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게 대기하거나 승하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충주시와 당진시는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노후 아파트에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파주시, 천안시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에 어린이 승강장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 승강장 설치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신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 남양주시는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린이 승강장 설치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이유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아파트는 어린이 승강장을 주민복지시설로 포함해 건설하고 있지만 우리 시 아파트는 대다수는 2013년 6월 관련 법률 제정 이전 건설되어 이러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승강장은 단순한 대기 장소의 개념을 넘어 전후방 차량과 충돌 사고 예방은 물론,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폭설 등의 재난 피해까지 대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 시에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며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자라나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10월 4일경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인구 감소세에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승강장 설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양주시의 보육환경 개선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양주시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공공주택 단지와 보행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 앞에 어린이 승강장 설치를 위한 규정과 재원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니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동면 몽골문화촌 재정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남양주시는 국내 유일한 몽골문화 종합관광지인 남양주 몽골문화촌 재정비를 위하여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연장 리모델링을 비롯해 글램핑 카페와 디지털 체험관 등을 조성 예정이며,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KT와 공동연구 업무협약 등 수동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 12월 개통 예정인 포천-화도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오남읍과 수동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호평동과 수동면을 동서로 연결하는 민자 고속화도로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관광객과 차량 유입이 예상되는 문화 관광지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과 충분한 주차 공간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이전, 6년간 몽골문화촌을 운영하면서 누적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월평균 7000여 명이 다녀가던 몽골문화촌이 새롭게 재정비되어 개관을 앞두고 여러 도로 개통을 앞둔 이 시점에서 125대의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부서에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와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은 단 한 번도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채, 당초 주민들의 의견과는 거리가 먼 글램핑장과 캠핑장 조성을 시작으로 이제는 글램핑 카페와 미디어 아트 영상관, 디지털 체험관 등 공간조성 계획에만 몰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조불모석의 사자성어처럼 앞으로 다가올 문제는 뒤로 한 채 일단 몽골문화촌을 재정비하여 운영부터 하고 보자는 안일한 집행부의 견해가 탁상행정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동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운행 노선이 다양하지 않고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넓어 출퇴근 및 등하교 시 교통지옥을 일상처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수려한 자연 경관과 소문난 맛집 방문을 위하여 수동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갓길 주차, 교통사고 발생 등 지역 주민들의 통행마저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차 공간과 마을 버스만으로 9000여 명의 수동 주민들과 앞으로 유입될 수많은 관광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동면 몽골문화촌 재정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수동면을 통과하는 많은 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충분한 주차 공간의 확보와 마을버스 증차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예산 부족입니다.

과연 남양주시는 수동면 문화관광시설 운영 재개에 앞서 그리고 고속도로와 국지도의 개통에 앞서 수많은 차량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수동 지역관광의 활기가 다시 솟아오를 이 시점에 관광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주차 공간의 확보 계획과 몽골 문화촌을 오고 가는 마을버스의 증차를 재차 강조 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방문객의 편의와 주민들의 생활권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전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 구체적인 방안과 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양육, 교육,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남녀 통틀어 가임 연령 100명이 자녀 39명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추세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100년 안에 한국의 청년 인구는 94%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2100년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400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5세 이하 기준으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수는 약 86만 9000명에서 59만 700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3자녀 이상 가구 수도 22만 1000명에서 13만 8000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9개로 화성시 31개, 용인시 16개, 하남시 14개 등과 비교했을 때 사업의 수가 적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체 사업 9개 중 오직 4개의 사업만 2자녀 가정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2022년부터 30, 40대 및 미취학 아동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및 사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의 의지와 비전,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의 준비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일 출퇴근이 너무 힘드네요.”, “내일 출근길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출근길 절망적이네요, 오늘도 역시 많이 밀리네요.” 남양주 지역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하루에 반드시 한 번씩은 보게 되는 글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도로와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내년 6월로 예정된 8호선 별내 연장선 개통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호선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 정시성을 높여주고 버스 혼잡도 및 도로 정체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울시 암사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약 12.9km를 연장하는 것으로 당초 2022년도에 개통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시민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우리 시는 8호선 별내 연장선 개통에 앞서, 8호선 연계 버스망 확충, 다산역 환승주차시설 확보, 왕복 2차로인 다산역 인근의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신호체계 변경 협의, 예상 이용객 수에 대비한 혼잡도 관련 대책, 운영비 분담 협의, 운영협약 체결 등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의 염원인 8호선의 내년 6월 개통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우리 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원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접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수련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라 안팎의 불안정한 정세와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삶과 가족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 재정비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라는 높은 산을 넘고 있는 진접읍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도5호선, 진벌리 중말교차로에서 팔야리 철마교차로 사이 도로 확장 건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길이 약 1km에 달하는 시도5호선 해당 도로는 현재 그야말로 눈치게임에 성공할 자신이 없으면 들어가서는 안 될 도로가 되었습니다. 왕복 2차선의 비좁은 도로에 진접-내촌 간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유입과 CJ 물류 창고의 택배 차량들로 인해 오도 가도 못 하고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폭원이 협소한 시도5호선 도로는 주위에 산업단지와 각종 기업, 775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자리하고 있고, 광릉초등학교와 광릉중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이곳은 남양주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으로 시민들의 보행 관련 불편사항이 꾸준히 접수된 곳입니다.

2022년 1월 남양주 시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설계비 6억 원을 본예산으로 확보하였고, 이후 공사가 추진된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앞으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도로 확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크지만 이와 비례하여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작될 시민들의 우려도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근 광릉초등학교와 광릉중학교 통학 학생들의 보행 안전과 수업 중에 발생할 소음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광릉초등학교와 광릉중학교는 공사 구역과 인접하여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릉초등학교 후문은 공사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통학하는 시간대에 공사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대와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대한 안전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차량 통학의 경우 주정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하교 시간의 학원 차량 쏠림 현상은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또한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해 있는 좁은 구역에서 발생할 공사 소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 해당 학교 및 학부모들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도5호선 공사 시, 중말교차로 삼거리 진벌리 방향 미확장 부분에 심각한 정체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량 증가 시간대의 정체를 고려한 신호체계 변화 정책 등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복대 방향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혼재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중말교차로에서 경복대 방향 정체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아파트 민간 시행사가 경복대 앞 경복대로 일부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은 있으나, 미확장 부분인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중말교차로까지의 도로정체 구역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시도5호선 도로 확장 공사는 2026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공사 기간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문제를 고스란히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공사 기간 중 불가피한 차선 통제와 이로 인한 정체 등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도시재생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금곡과 화도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진접 광릉내로의 간판개선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금곡과 화도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제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된 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금곡지구, 화도지구, 퇴계원지구, 장현지구, 다산지구 등 총 5개 지역, 2023년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편입 예정 구역은 팔야지구와 용정지구 등 총 2개 지구가 계획 중입니다. 신규 지역 중 팔야지구는 2024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여 2024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2020년 진접읍 장현리 원도심에 대한 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현리 지역은 진접택지지구 개발 이후 지역 간 불균형으로 급격한 쇠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단지 밀집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이며 보행 안전과 범죄 안전에 취약하고, 진접 택지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현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외된, 또는 타 지역에 비해 순위가 밀린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장현지구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장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일평균 2400명에 달하는 장현전통시장 방문자의 불편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장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축기획 용역이 올해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획대로 공영주차장이 건립된다면 장현전통시장 및 장현지구가 맞물려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장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더불어 장현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진행하는 것도 사업과 사업 간의 윈윈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시의 활력과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계획 시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야지구와 용정지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예정 구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이 두 지역 이외에 다른 지구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진접읍 주민들은 도시의 재건과 활성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편일률적인 사업보다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진 공간을 창출해 주민들이 활기차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지역 현안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고민과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이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택

다음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택

다음은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택

다음은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택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택

다음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 장현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계획과 장현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도시재생 진행 및 도시재생 활성화 예정지구인 팔야지구와 용정지구 외 추가 지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활성화 계획수립 후 국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우리 시는 2020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금곡, 화도, 퇴계원, 장현, 다산지구 5개 지구를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류, 환경 등 종합적인 쇠퇴 진단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금곡, 화도, 퇴계원 3개 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현지구의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순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지만 향후 주민 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간 전문가의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장현전통시장은 장현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시에서는 변화된 도시재생 여건을 반영한 활성화 지역의 신설 또는 구역계 조정을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을 통해서 장현전통시장도 기존 장현지구에 포함 또는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팔야지구, 용정지구 등 활성화 구역 신설을 동 용역을 통해 검토하면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발굴하여 침체된 원도심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다음은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택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택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본 질문의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수련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도5호선 도로 확장 공사 관련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했듯이 시도5호선 확장 공사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 경복대 방향, 중말교차로 삼거리에서 경복대 방향에 대한 정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충질문 지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복대로 일부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일부 구간만 확장을 앞두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많은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장 부분 외에 미확장 부분, 다시 말해 남양주장애인복지관에서 중말교차로까지의 도로 정체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 일괄 답변에 벌안산터널 관련해서 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도로가 만약에 벌안산터널이 지금 재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재검토에 대한 답은 나온 거지요?

○이수련 의원

네, 그 도로가 재검토된 그 벌안산터널이 뚫릴 경우 경복대로 그 길과 유입되는데,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입되는 길과 경복대로의 미확장 부분에서 이게 해소된다는 거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이수련 의원

지금 시도5호선 같은 경우는 인근에 산단과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47번 국도에서 유입되는 차량도 많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CJ물류택배 차량이 줄지어 나오다 보니까 정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안산 터널이 47번 국도에 연결이 되나요? 저는 안전상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수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산단과 부평IC와 연결돼서 벌안산터널하고 그게 상관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련 의원

분산 효과가 그쪽 부분이 아니라 중말교차로에서 진벌리 쪽과 경복대로 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수련 의원

국도를 타기 위한 차량 외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도 많고 CJ택배 차량이 엄청난 민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47번 국도를 타기 위해서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는 조금.

○이수련 의원

네, 본 의원은 시도5호선의 가장 심각한 정체 구간인 중말교차로 삼거리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우려로 질문을 드렸고요. 왕복 4차선에서 삼거리를 통해 2차선으로 바뀌었다 왕복 4차선으로 늘어납니다. 약간 기형적인 도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의원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현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진환 의원님과 원주영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