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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3.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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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7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박윤옥·이경숙·한송연·이정애·김상수 의원)

2. 휴회 결정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박윤옥·이경숙·한송연·이정애·김상수 의원)

(10시 08분)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합의된 순서에 따라 박윤옥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한송연 의원님, 이정애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남양주시 화도, 수동을 지역구로 둔 박윤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화도읍 지역보건 의료기관인 동부보건센터의 보건소 승격과 보건 인력 증원 필요성, 그리고 체육문화 시설 부족에 대해 화도제2체육문화센터 신설이라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도읍 동부보건센터의 보건소 승격 및 보건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74만 남양주시민들의 공공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곳은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그리고 동부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전체 인구수 기준으로 남양주보건소는 서남부권역 약 27만 명, 비율로는 약 37%, 풍양보건소는 북부권역 약 25만 명, 비율로는 약 33%를 동부보건센터는 동부권역 약 22만 명을 담당하며 약 30%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인력 배정을 보면 남양주보건소 69명, 풍양보건소 55명이며 동부보건센터는 27명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남양주보건소는 직원 1명당 약 3900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고, 동부보건센터는 직원 1명이 약 8100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부보건센터는 관할 인구 대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정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저하로 직결됩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 보아도 부천시는 인구 78만에 3개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주시는 인구 85만에 4개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할 인구 대비 보건의료 인력 배정의 편차로 인해 화도·수동 주민들은 보건의료 서비스 저하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남양주시민은 동등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려야 합니다. 지역별로 편중된 보건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남양주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동부보건센터의 보건소 승격 및 보건 인력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남양주시의 대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도읍 제2체육문화센터 신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체육시설, 문화공간, 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문화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며 필수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에코랜드 수영장을 포함하여 8개의 체육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산 및 평내동에 추가 신설 예정입니다.

체육문화시설이 인구수 대비 체육문화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느끼지는 않는지, 주민 수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지, 과연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는 확정된 시설을 포함하면 인구 대비 약 7.4만 명당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도읍과 수동면은 약 13만이라는 거대한 인구임에도 단 한 곳의 체육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남양주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봐도 화도, 수동 지역은 체육문화시설이 현격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개발계획만 보더라도 녹촌지구, 월산지구, 묵현지구 등 화도 지역에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별 편차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부족한 체육문화 인프라 문제는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의 큰 고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 누구나 문화·체육 및 여가 활동 등을 공평하게 누릴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속한 제2화도체육문화센터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주문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박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남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취약계층과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박물관을 거점으로 양질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박물관은 단순한 유물의 수장과 전시로서의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이 개념과 함께 대중의 휴식과 교양을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또 현대인의 심리를 충족시키는 사회교육 기능까지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에 비하여 우리 시 박물관은 그 기능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침체되어 있는 관내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박물관은 문화거점시설로서 해당 지역의 시대에 따른 발전과 변화 속에서 양질의 문화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대중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한 지역의 문화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독창성에서 주목받게 될 것이며 관광 자원이 되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뿌리를 내리는 박물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이끄는 박물관, 지역사회에 열린 박물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은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박물관의 새로운 가치 구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새롭게 정의된 국제박물관협회는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하여 수집, 보존, 연구, 해석, 전시 등을 강조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 세계 평등 그리고 지구 복지에 이바지하는 정의하에 라키비움의 실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라키비움이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이미 타 시군에서는 라키비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하는 사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삶과 함께하는 박물관,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는 박물관과 함께 6개의 중점 과제를 통해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박물관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시민들께 다가가는 박물관을 위해 우리 시에서 라키비움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관내 도서관 및 다양한 공간을 이용한 순환 이동형 전시회를 제안드리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남 지역 청소년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남 지역의 청소년 수는 약 1만여 명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오남도서관이 유일무이한 실정입니다. 학교 내의 청소년을 비롯하여 학교밖에 청소년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꿈을 키우기 위해 학습하고 문화를 즐기며 쉴 수 있는 펀그라운드를 비롯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과 실행 시기들을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송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와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남양주시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소위 강남행 황금노선이라 불리우는 3호선 남양주 와부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리고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왕숙지구 6만 6000호, 그리고 양정역세권 1만 4000호 등 총 10만호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입주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은 수립되어 있지만 와부, 덕소 지역을 포함해 기존 도심을 위한 남양주시의 뚜렷한 교통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와부, 덕소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9호선 연장은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왕숙지구를 통과가 확정되면서 와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쉬움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6호선 연장 사업 또한 지역 간 갈등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추진 방향은 표류하고 있고, 적기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와부, 덕소는 남양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며, 남양주 발전의 중심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갖춘 아름다운 강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와부 지역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좁은 인도와 불편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지중화사업이 필수이지만 이마저도 남양주시의 추진 의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몰려드는 차량들로 교통정체가 심각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신설 방안조차 없습니다. 와부, 덕소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약 6만 명인 와부 인구는 9만을 바라보는 거대 도심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특단의 주거개선 대책과 교통 대책이 없다면 우리 와부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머지않은 미래에 교통 지옥으로 악화시킬 것입니다. 신도시 중심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기존 도심의 슬럼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작금의 이 상황을 이대로 두고만 보실 겁니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상상 더 이상 남양주’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와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교통 대책과 특단의 철도 연장 계획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와부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무관심으로 인해 소외 받는 와부 지역의 교통 개선 대책으로 3호선 남양주시 연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남양주시의 철도 연장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1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송파 하남선의 3호선 연장안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새롭게 확정된 3호선 연장안은 하남시부터 송파구를 거쳐 강남으로 가는 노선으로써 경기 남부 4개 지자체가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남부 연장을 위해 공동 대응을 할 정도로 주민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하철 3호선 강남행 황금 노선입니다.

3호선 송파-하남선이 하남시청역을 종착역으로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와부, 덕소 지역과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불과 1~2㎞ 남짓한 거리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3호선 남양주 연장은 와부 지역뿐만 아니라 남양주시가 한번 더 크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자 원동력이고, 슈퍼 성장에 한 축으로써 새로운 블루칩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2026년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강남행 황금노선인 3호선을 와부 덕소까지 연장하는 안을 포함시킬 의지가 있는지, 또한 와부에서의 출퇴근길에 극심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한송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남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번 시정질문의 자리를 빌려, 오남읍 다둥이주택단지 조성사업 중단과 관련한 집행부의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남읍 다둥이주택 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의 건설형 다둥이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보급한다는 야심찬 목표하에 지난 2019년, 오남읍 오남리 산 72-5번지 일대 1만여 평 부지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30평대의 고급 중정형 공동주택을 조성해 공급하고 시에서는 임대료를 보조하는 등 저출산 대책 선도와 가족친화적 도시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당초 450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87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중 다둥이주택단지에서 아이조아타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수는 축소하고 잔여 부지에는 공원 조성이나 작은 도서관 등을 건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본 사업은 2020년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미흡’으로, 정책성 결과에서도 ‘보통’으로 결과가 나온 만큼 아이조아타운이 아닌 노인회관이나 공연·문화시설과 같은 문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다수의 주민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관철되지 않았으며, 결국 본 사업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구 5만이 넘는 오남읍, 남양주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특히 공원이나 문화공간 등 주민 모두가 다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부지의 개발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며 하루빨리 재개·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곳은 인근 아파트에서 어람초와 중학교를 잇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다둥이주택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시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재개와는 별개로 우리 아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로 정비와 조성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둥이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주민 다수를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재개하고 통학로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문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나라 안팎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삶의 불안과 위험을 덜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남양주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먼저 시정질문 할 내용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명 생숙이라 칭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비단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7만 990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에 해당하며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 후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하지만, 그간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상태입니다.

이제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관련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여러 의견들이 난무하며, 주차장 면적 확보, 소방설비 설치, 과밀 학급, 기반 시설 등 충족하여야 할 사안이 수없이 많고,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큰 걸림돌이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려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 지금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구체적인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역을 사례로 보면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합니다. 이를 조장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해결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별내동 798번지 일대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진행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별내동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지리적 이점 등 너무나 많은 유익점은 더 이상 부연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별내동 식송마을 인근은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손꼽히는 자랑스러운 주거타운입니다. 그러기에 우려가 더 큽니다.

해당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창고시설의 건축허가 규모는 전체 연면적 약 4만 8000㎡에 지하층 등을 제외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약 2만 7000㎡입니다. 해당 필지의 법정 허용용적률은 약 300%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이 규모 이내로 맞추기 위해 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 도서의 면적산출표를 보면 통로 램프와 하역장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부속용도의 경우 제외하도록 돼 있어 제외한 것이라고 하며, 이를 근거로 국토부와 법제처에 질의 요청하여 회신된 공문의 법령 해석에 질의 요지를 보면 하역작업장을 부속용으로 전제해서 질의한 내용으로 핵심 사항에서 벗어나 있고, 주차장으로만 쓰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의 취지와도 정확히 상반됩니다.

또한 하역작업장은 물류창고 특성상 작업 공간에 포함돼 건축법상 거실로서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용도가 아닌 창고의 주용도에 해당되며 그러기에 “주차장으로 설계된 하역작업장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용적률 산정에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이는 허가사항 서류의 미비점으로 신청 건축사의 설계 건축허가조서가 잘못되어 바로잡는 거라 신청 건축설계 업체의 잘못이지 공무원들의 잘못을 크게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별내동 주민들의 고통을 묵인할 수 없기에 질문하며 작년 5월 뜨거웠던 지방선거 때 시민들과의 약속인 각자의 공약을 여기 모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대한 조치로 현재 법령 및 설계도서 재검토 등이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별내물류창고 도면 사례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명확한 질의회신을 받아 한치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며, 부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건물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남양주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광덕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74만 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낮은 곳에서 어려운 점과 불편한 점을 살피시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방향성과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시민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에 존경하는 이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남읍 시유지 활용 계획과 조속한 통학로 조성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그 밖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남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존경하는 이정애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바와 같이 민선 7기 집행부에서는 약 1만 평 규모인 오남읍 산72-5번지 일대의 다둥이주택단지를 좀 고급스럽게 조성해서 다자녀 가정에게 보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의원님께서 그간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중단된 상태로 민선 8기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민선 8기 들어서 실시한 오남읍 주민들과의 방문인사회에서 많은 오남 주민들로부터 해당 토지에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소년회관, 청소년 펀그라운드, 노인복지회관, 어린이들이 마음껏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물놀이 공간 등 진정으로 오남읍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주민 유익 시설을 설치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남읍 주민들께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용 방안이 무엇인지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해당 부서 국·과장 실무자들과 논의를 통해 다각도로 검토해 왔습니다.

오남읍 지역은 현재 우리 시에서 수립 중인 2035년 남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공원 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들께서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즐기고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주민들께서도 이를 호소하고 있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존경하는 이정애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남 지역에는 마땅한 문화시설이나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민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남읍 주민들의 의견과 존경하는 이정애 의원님 또 이경숙 의원님 등 오남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오남읍에서 활동하면서도 가까운 곳에 접근성도 좋고 편안하게 찾아서 문화활동, 문화생활 등을 그래도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오남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 내에 우선적인 통학로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람중학교, 어람초등학교로 연결되는 통학로는 골프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사업 시행자인 남양주CC에서 개설하기로 계획된 사항이었으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는 매우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곧바로 통학로 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28일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신속히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한 결과 다음달인 금년 4월에 통학로 정비를 위한 공사에 착공하여 여름 방학 기간 이내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와 중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의 조속한 개통과 쾌적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둥이주택 조성사업 단지는 복합문화공간 시설로 저희들이 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정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의원님의 질문에 향후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조정실장 이용복입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 동부보건센터의 보건소 승격 및 보건소 인력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부보건센터의 보건소 승격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가 설치는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부권역의 보건소 추가 설치에 대하여는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에 협의 진행하였던 사항이나 당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아 미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중앙 부처의 승인 등 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소 설치 대신 동부보건센터를 설치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향후 행정안전부와 보건소 설치 승인 재협의를 위하여 동부권역 인구 증가 추이, 동부보건센터 보건의료 행정 수요, 업무량, 권역별 공공의료 인프라 등 보건소의 추가 설치 필요성과 보건 인력 배치 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 직제개편과 관련한 필요 인력에 대하여 보건소 설치 승인 시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보건 인력 증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부보건센터 관할 구역인 화도·수동, 호평·평내에 약 23만 시민에게 균등한 공공의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동부보건센터 관할 보건소인 남양주보건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부보건센터에 모자보건팀과 건강생활팀을 신설하였고 8명의 보건 인력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건소 설치 승인과 연계하여 보건 인력 추가 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다음은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 화도·수동의 경우 13만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한 곳뿐이고 남양주시는 화도읍 제2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인근 양평 12만 2000명보다도 많은 화도·수동 13만 명의 시민 시장님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 인프라 시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은 늘 유념해서 각별히 잘 관심을 쓰라고 늘 당부를 하십니다.

화도·수동 지역 인구에 비하여 체육문화센터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는 1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후보지로 추천한 묵현리 산151-1번지 일원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는 화도공설묘지로 현재 446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제2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묘지 이전 등 관련 부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상지에 2021년 12월부터 화도공설묘지를 체육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설립 지구단위계획이 민간으로부터 제안되어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대상지와는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화도·수동 시민분들이 체육문화 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부지를 계속 찾아서 제2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박물관은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의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석헌자연사박물관, 왈츠와닥터만 커피박물관, 프라움악기박물관, 덕소자연사박물관, 미호박물관, 실학박물관을 포함한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에 대하여는 관내 사립박물관, 미술관을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2022년에는 기관별 특색을 살린 기획전, 체험수업,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운영비와 학예사 인건비로 총 7개소에 2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원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예사 인건비와 더불어 도슨트 인건비가 추가되어 4억 3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시립박물관에서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향유하는 시민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생활문화의 거점시설로서 역할과 시민의 문화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민의 역사와 마을별 역사 인물을 조사·전시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박물관에 바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스토리텔링 전시와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영하고 있는 ‘남양주 미학, 곡운구곡을 품다’ 실감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남양주별서’와 ‘유물과 함께, 마실소풍’을 운영하여 역사 속 선조의 자취를 통한 시민의 삶과 풍경을 기억하는 기획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화구연을 통한 역사 교실 ‘동화 속 역사이야기’ 등 영유아, 가족 대상 프로그램, 또 어린이 학예사 양성 프로그램, ‘남양주 역사학교’ 등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성인 대상 문화재 답사 프로그램 ‘남양주견문록’ 등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문화 향유 공간으로 미흡한 역할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박물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지역 경제 효과는 1차적으로 주변 음식점 등 배후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박물관 근무 고용 인력의 지역 인력 채용입니다. 더불어 기념품 제작 및 판매 등 2차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지역의 박물관에 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마케팅 전략을 위하여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릉숲 축제 다산 정약용 문화제 등 축제와 연계되는 우리 시의 자연, 역사 유적 및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연계성 활동에 박물관이 어떠한 방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시립박물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을 위해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은 시민 도슨트가 진행하는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상상N뮤지엄’, 시민강사와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 ‘동화 속 역사이야기’,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말 가족프로그램 ‘해날 배움터’, 시민강사가 문화 소외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우리동네 역사이야기’ 등 지역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슨트 및 시민강사 역량 강화 및 확장을 위한 문화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박물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기록화(아카이빙 및 자료수집)’ 공공 기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마을 관광화 및 원천소스 제공으로 우리 시 문화산업 진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라키비움 실현의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복합문화공간의 등장으로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 간의 협력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업무와 서비스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형 수집 기반인 라키비움 모델 이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키비움의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중심의 고품질 디지털 기록정보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록 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기록 전시, 기록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키비움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전제로 합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은 일상의 기록 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이 찾아오는 열린 아카이브 구현을 위해 2022년에 왕숙 1, 2지구 아카이브 조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 형태의 복합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기록물 관리와 기록 정보 콘텐츠 전시를 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립박물관에서는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에서는 유관 부서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교실 프로그램을 연평균 4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년층 및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급증하는 노년층을 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노년층의 박물관 프로그램 참여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전시품을 매개로 과거를 떠올리며 경험을 나누게 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박물관 활동이 노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학습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노년층의 적극적인 문화 참여를 위해 전시, 도슨트 양성, 손녀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문화 소외 계층이 단순한 문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박물관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을 이용한 순환적인 전시회에 대하여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도서관을 이용한 순환적인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박물관 간의 간격을 좁히고 여러 문화 소외 지역의 질 높은 전시를 운영하여 지역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유물의 안전성 문제, 전시 환경의 가변성에 따른 전시 설계, 또 소요 예산, 운영 인력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립박물관에서는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다른 시군의 다양한 이동 전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박물관 전시용 버스 제작을 통하여 찾아가는 박물관 전시 운영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 연 한두 번 진행하는 특별기획전 종료 후에 동일한 전시 콘텐츠를 전시용 버스에 설치하여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요양원 등과 연계하여 이동 전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동전시 시에는 파손 우려가 있는 유물은 제외하고 복제 유물을 활용하여 전시한다면 문화 소외 계층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남양주 시립박물관은 심도 있는 지역 연구조사와 아카이브 구축, 전시, 교육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하여 남양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남 지역의 청소년펀그라운드를 비롯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여 명의 청소년이 거주하는 오남읍에 청소년펀그라운드 등 청소년 특화 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남읍 산72-5번지에 계획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청소년 특화시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다음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시정질문 사항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시와 관련하여 주차장 기준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우리 시의 제반 여건 마련에 관한 사항과 별내동 798번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관련하여 하역장 면적을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법령 및 설계도서의 재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장기 투숙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학교 용지 부담금 및 주차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미적용으로 인근 학교의 과밀과 주차 혼잡 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12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 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지구단위계획의 용도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 등 도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적 장치가 누락된 조치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사용 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을 예로 설명드리면 해당 건축물의 용지계획은 상업용지이나 오피스텔 입지를 제한하는 토지입니다. 오피스텔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초래되는 계획 인구수 증가에 따른 주거, 교통, 교육 등 지구 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상 지역의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당초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시설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초기 시설 입지 단계에서 기반 시설에 대한 고려, 인구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시 기존 거주민의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 도로·주차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상업지역의 주거 지역화 문제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8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 대수는 숙박시설의 경우 120㎡당 1대를 적용하고 있어, 용도변경 절차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20㎡의 범위 안에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관련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조례개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주민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완화 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법령의 한시적인 건축 기간 완화 규정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기준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과 관련된 추가 특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본 사안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내동 798번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하역장으로 사용되는 주차장 면적이 용적률 산정 면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동 798번지 외 1필지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의 주 용도는 창고시설이며, 부속용도로서 부설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은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 하역장이 주 용도가 되려면 별도의 주된 공간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창고시설의 건축계획은 부설주차장 내에서 하역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창고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부속용도의 특성입니다.

당초 본 창고건물의 용적률 산정의 쟁점은 부설 주차장 부분이 아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를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국토교통부에 용적률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설계도서를 포함하여 질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속용도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제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같은 질의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나목의 적용을 받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의 경우, 부속용도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본 사안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이후 국토교통부 소관 부서에 다시 한번 개별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법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상층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용으로 쓰이는 공간”은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의견을 답변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설주차장이 하역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질의와 법령 해석 요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사항이 악용되거나 행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항상 물류창고 백지화 공약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다음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3호선 와부 지역까지 연장 추진에 대한 우리 시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은 현행법과 제도 아래서 철저한 경제성 논리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노선 대안을 선정하고, 국가철도망계획 등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송파하남선과 연계하여 3호선을 우리 와부 지역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비롯한 사업 추진 여건의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이 최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년 이상 착수 시기를 앞당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추진계획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선(안)에 대하여는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과업 검토 노선으로 선정하여 경제성 및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 검토하여 추진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 공감대 형성을 통해 타당성 및 추진 여건 등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본 질문한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 결정의 건

(11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이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최정인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4명

  • 시 장주광덕
  • 부 시 장이석범
  • 기 획 조 정 실 장이용복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산 업 경 제 국 장이백영
  • 환 경 국 장손연희
  • 도 시 국 장구형서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유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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