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조광한

존경하는 신민철 의장님, 그리고 김현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해법 모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장근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난번 별내동 클린넷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질의와 제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런 답변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 전부 다 우리 남양주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에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시의 전체의 도시의 발전 계획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날카로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통해서 금년 말, 그리고 내년에 계속 반영해서 의회와 더불어 우리 남양주의 아주 절절한 목표인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를 꼭 만들도록 합심, 협력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답변에 제가 다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도읍 구시가지 도시재생 사업 계획과 김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7기 남양주시가 실현하고자 하는 보육 정책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구시가지 도시재생 사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화도읍 마석 구도심지는 도로가 협소하고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장 부족, 그리고 건축물 밀집 및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지역 상권 또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화도읍만의 문제가 아닌 진접·오남, 그다음에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와부 여기에 전부 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 숙제입니다.

또 화도읍 지역은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갖다가 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마산도 있고 마석역이 중요한 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일단 우리 시는 마석 구시가지 특화거리 조성을 민선 7기 중점 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와부나 진접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화도읍에서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마석 구시가지 특화거리 조성 용역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10월 중에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본 용역으로 마석 시가지 초입부터 마석역 구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통일성 있는 건축을 유도하고 공개공지들을 확보하여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보행 공간 확보와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일방통행로까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 용역과는 별도로 천마산과 마석역, 그리고 마석우천 등 마석 시가지를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와 보행로를 연계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구시가지의 특화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용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다면 동 구역 내 신규 건축 시 건축선, 높이, 색채 등 추가 제한 사항이 일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주가 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안 구상 단계에서부터 토지주 이해관계인 등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조지훈 우리 선생님의 묘소랄까? 그런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이 좀 더 더 주민들에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도 저희 시 간부들과 함께 지금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정책과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김현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플하고 효율적인 보육 내지는 복지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용 방안과 권역별 설립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써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지원 등 One-stop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15년 5월 27일 어린이비전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후 현재 호평·진접·별내 지역에 각 3개소의 장난감도서관과 영유아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일단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양주시의 영유아 인구는 약 5만 3000명으로 영유아와 부모들의 폭넓은 요구를 파악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부모와 아이를 위한 신규 놀이체험시설 확충 및 노후된 기존 시설 기능 보완을 위해 약 2억 원의 예산을 2019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와부·화도·다산·수동 지역의 이용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2019년 상반기 다산 지역 아이맘놀이터를 확충하고, 2019년 하반기 호평 지역에 공간 확보 후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와부·화도 지역 등에도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남양주시의 재정 여건이 신규 시설을 팍팍 늘릴 수 있는 만큼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기존 시설을 좀 더 더 어머니와 아이들, 또는 보육교사들과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기존의 도서관 시설을 좀 더 더 시민들의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시가 중심이 되어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충 계획은 각 지역의 보육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남양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공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약 후 리모델링하는 신규 설치 방식과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모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 및 저소득층 지역의 어린이집 확충은 좀 더 더 심도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다만 시설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원용 차량 운행을 좀 더 더 활성화시켜서 공보육의 기회를 좀 더 더 늘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2022년까지는 총 11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해서 정원 대비 비율을 35%∼45%까지 높여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저희 시 간부들의 지금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해서 48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36명의 보육교사가 채용되어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3조에 의거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수탁자인 원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 정책의 안정화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변경 위탁에 따른 원장 변경 시 기존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호봉제 임금 체계의 근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과 향후 추가적 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시의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지원 예산은 어린이집 운영비 등 38개 사업에 1806억 6000만 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시 자체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21억 5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17년 보육 지원 예산 대비 4.5% 상향 조정된 금액이며, 이 중 시 자체 지원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와 보육교직원 수당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안심보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적용 방안을 검토한 바 508개소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평균 40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약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를 고려해서 장기적·점진적으로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복지 체계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더 더 수급자에게 철저하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시장으로 지금 취임한 지 오늘 딱 3개월, 100일 정도 됐나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좀 더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금년에 남은 기간 공부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의원님과의 연찬회나 또는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상의해서 우리 김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주의 복지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아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남양주의 장애인 복지와 어린이 복지, 그리고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는 연중 내내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병일 의원님과 그다음에 장근환 의원님과 그다음에 이영환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원병일 의원님과 이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병일 의원님께서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다산 지금지구 청5, 청6 부지와 관련하여 청사 이전 계획 수립이 지연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청사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로 청사의 이전 및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었고,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시청사는 여건 조성 시에는 대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각 기관이 모여 있는 전 남양주군청 자리인 제2청사 자리에 이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산 지금지구에 공공청사 부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청5 부지의 면적은 1만 9779㎡로 토지매입비는 321억 원이며, 청6 부지는 2만 63㎡에 토지매입비는 492억 원으로 토지매입비에 총 81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청5 부지는 2020년부터, 청6 부지는 2022년부터 3년간 연부취득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청사의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으로 신중하게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청사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의원님께서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한 단기·장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진영공원에 주차 대수 121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사업 부지에 화도천마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되고 현재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은 146면이며, 청사 인근에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지상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약 47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병일 의원님과 이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승수

복지문화국장 김승수입니다.

원병일 의원님과 김현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산 진건지구 내 복합커뮤니티 부지에 대하여 해당 부지를 활용한 체육문화센터, 공연장 등 공공 편의시설의 건립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복합커뮤니티 용지를 지정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다산신도시에도 복합커뮤니티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법에서 정한 지역자치센터, 공연장 및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다산 진건지구 내 복합커뮤니티 부지는 다산동 산 5149번지의 8884㎡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원가로 시에 매각토록 되어 있으며, 추정 가격은 155억 원 정도로 이 부지는 시에서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별내지구 복합커뮤니티 부지는 6355㎡로 137억 원에 연부취득 계약을 맺어 금년에 28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다산지구 복합커뮤니티 부지는 2020년 별내지구 상환 완료 후 계약을 맺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복지 시정 방향을 ‘시민 통합복지 구현’으로 선정하고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복지관 등 인프라 조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인구수는 68만 2000여 명이며, 등록 장애인은 3만 100여 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북부권역 거주 장애인은 1만 2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1%이며, 노인 장애인은 1만 3000여 명으로 등록 장애인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 인구 비율이 4% 이상인 18개 시·군 중 장애인복지관 2개소 이상 시·군은 4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 서비스 편차 해소, 통합적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북부장애인복지관, 보장구수리센터 건립 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우리 시 전체 장애인 수의 41%가 북부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하여 진접읍 진벌리에 건립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총 99억 중 3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후 성인주간보호, 수치료실 운영,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의 서비스로 장애인의 편의 제공 및 재활 기능 향상 등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곡동 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장구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VR체험교육실 운영 등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고령의 홀몸 장애인 노인의 편안한 삶을 위해 활동지원사 및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수립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남양주 통합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병일 의원님과 김현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장근환 의원님께서 별내 자동클린넷의 위탁업체 선정 기준과 사망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 연간 운영비, 악취 해소 방안, 고장 시 조치 방안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가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이 없는데도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위탁자로 선정된 사유는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 실적이 없더라도 최근 5년 이내에 일일 처리능력 18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한 실적과 일일 처리능력 11톤 이상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한 후 입찰 참가자에 대한 정성·정량평가 등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티에스케이워터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총 계약 금액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원가 산정한 기초 금액 29억 100만 원을 기준으로 낙찰된 26억 7800만 원의 5년 치인 133억 9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에 따라 5년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위법한 사항은 없으며, 향후 ㈜티에스케이워터에서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와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 자동클린넷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2018년 4월 24일 사고 이후 현재까지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유가족과 6회에 걸쳐 보상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회사 측에서 가입한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 측 보상금은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재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대형 투입구 입구를 100ℓ에서 50ℓ로 축소하였고, 작업자가 투입구 밖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사경도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상체식 안전대 고리 설치, 투입구 내부 연막 분사 등 안전점검 매뉴얼을 강화하였으며,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별내 자동클린넷 시스템은 별내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였고, 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에 따른 주민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클린넷의 설치비용 598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며, 별내 자동클린넷과 클린센터 운영비는 2017년을 기준으로 약 65억 원입니다.

클린넷 시스템의 소각 방식은 배기가스량, 소각재, 비산재 및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들이 가장 적게 배출되고 소각여열을 이용하기 쉬운 열분해 용융식으로 설치하였으며, 쓰레기를 투입구에 투입하면 송풍기를 통해 쓰레기를 흡입하여 집하장까지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각각 분리 집하하여 일반폐기물은 소각하고 음식물폐기물은 퇴비화하여 재활용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입니다.

클린센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생활 오·폐수는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집하장 내 악취의 외부 발산을 방지하기 위해 벽면 및 천장 등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건물을 밀폐화시켰으며, 세정식 탈취기와 활성탄 설비를 상시 운용하면서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내 자동클린넷의 대부분은 하자 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고장 발생 시 위탁업체에서 수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여할 수는 없으나 ㈜티에스케이워터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별내 자동클린넷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권혁무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와부 지역 뉴타운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생각과 주민들의 갈등,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지역의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8년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하여 2010년 10월 2일 12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동안 재정적인 문제와 주민 간의 이해관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총 12개 구역에서 주민 의견에 의거 3개 구역이 존치구역으로 해제되어 총 9개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중 추진위원회 구성 1개 구역과 조합설립인가 3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4개 구역, 관리처분인가 1개 구역으로 현재까지 실 착공된 구역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주민의 재산을 주민이 스스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써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 또는 해제를 요구할 경우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에 있으나 주민 간 갈등과 불신 등으로 인하여 정상 추진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매몰비용 지급과 주민 스스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주민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의 10%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어 도시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해 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입찰에 아마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특정 기업을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입찰 참가를 제한한 사항은 없고요. 모든 일을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 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사업 주체는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사후 관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딱 딱 구분돼 가지고 정리돼 있는 건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그거는 저희도 관계 공무원하고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입찰 참가 내역서를 좀 살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 현직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순직하신 분한테 조의를 표하고 전 시장님을 모시고 장례식장 가서 또 유가족분들한테 위로의 말씀도 전했고, 그리고 티에스케이워터에 얘기를 해 가지고 순직하신 분이나 유가족들이 소외감이나 섭섭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 달라는 저희가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또 티에스케이에 얘기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번 정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지 등 여러 가지 체킹을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가족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완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체킹을 해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의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또 다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국기술연구원에 용역을 해 가지고 혹여나 또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안전사고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었고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그런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저희가 건설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스톱을 시킨 지는 한 달? 2개월을 중지시켰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저희가 직접 현재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때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별내 클린넷은 저희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은 연 65억입니다. 65억인데 이 중에 실제로 별내 클린넷 관로를 통해서 운영되는 비용이 12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통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별내 쪽을 계산해 봤을 때 6억에서 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12억에서 5억 정도가 전통 방식으로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598억 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저희가 2014년부터 인수받아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598억이면 600억 가까이 되는 시설을 4년만 운영하고 다시 전통 방식으로 돌린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두 달 동안 별내 클린넷을 잠깐 멈췄을 때도 별내 입주민들께서는 “빨리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 “빨리 클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용은 약간 전통 방식으로 하면 5, 6억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을 아끼고, 그다음에 편리성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는 좀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아까 얘기한 12억 정도에서 6억 정도가 전통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두 배로 하면 12억 정도 들어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6억 정도나 5억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600억 정도 들어간 시설을 그냥 사장시키고 안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어떤 게 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4년 동안 가동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저희가 4년 썼고, 최장 보는 건 30년 동안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법적인 기준 연한이 10년이고, 저희가 관로 자체를 다른 관로처럼 썼을 때를 비교했을 때 30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현장 점검을 나온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30년 정도는 아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현재는 전액 다 주민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리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분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리비용이 점진적으로 약간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금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도 비용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올해 4월에 그런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현재 클린넷과 관련해서는 어느 부처도 중앙 부처에서도 이게 지금 자기 업무라고 책정된 데가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주관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그다음에 환경부 관계 부처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시설을 어디가 중앙 부처에서 어느 부서가 주관 부처가 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되냐를 총리실 주관하로 회의를 2번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환경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회의석상에서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세부 지침이나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시달되거나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아마 또 다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회의나 별도의 대책을 위한 아마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중앙 부처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도 발맞추어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파주시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아직까지는 저희 남양주에서 그렇게 큰 업체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당초 100ℓ는 저희가 현장에서 안전시험연구원에서 나왔을 때도 사람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투입구를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줄였고, 줄인 상태에서도 정공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정공하다 빨려 들어갔는데, 상체식 고정고리를 지금 이제 잇고 그다음에 관로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일어날지 모를 그런 사고를 대비할 거지만 연막분사를 해 가지고 안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지 안 빨아들이는지를 점검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점검하게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를 열고 상체를 일부러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고 위험은 상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100ℓ짜리 안 쓰고 50ℓ짜리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네, 완료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우리가 안전 대책에 관련한 회의를 할 때도 한라건설하고 그쪽 업체를 다 모이게 해서 안전진단을 했고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해당 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고 점검하고 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

클린넷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사실 운영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시민분들은 편리성과 시간의 단축 같은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시·군은… 전국에 61개 정도의 클린넷센터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먼저 운영되었던 다른 시·군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알고 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돼야만 인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움직인 거고, 저희 시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운영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영한 거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조그만 문제점도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더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