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1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이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김지훈 의원님 한 분입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이 있으실 경우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접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지훈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는 지금,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진접읍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 중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북부 지역의 문화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남양주시가 진접읍에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은 왕숙신도시 발표와 진접2지구 지정 등 외부환경 요인 변화로 지난 2019년 2월 용역 타절로 사업이 중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2019년 10월 제26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및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사업대상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사업 부지와 근접한 진접2지구에 입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이면 진접2지구가 준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북부권인 진접·오남·별내 주민을 비롯한 향후 입주 예정인 진접2지구까지 약 30만 명의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부 복합공연장의 중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적 갈증을 언제까지 느끼며 생활하여야 하는 겁니까?
남양주시는 진접2지구에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한 어떠한 구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북부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접2지구 및 왕숙지구 개발과는 대조적인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도심의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진접2지구 1만여 세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6만 6000여 세대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남양주시는 그야말로 향후 100만 특례시를 내다보게 되었으며, 주거·가로환경 및 도로와 철도 인프라, 복지·편의시설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도시 예정지구의 토지는 대부분 원도심에서 삶을 이어오신 시민들의 소유였습니다. 그 조성원가 차액으로 대규모 공공개발이 집중된 반면 원도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그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향후 개발될 도심으로 기반시설이 편중됨에 따른 원도심의 공동화가 가속화된다면 정주 여건이 나날이 악화될 건 뻔히 예측되는 바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인구 약 3만 4000명의 진접지구 내 도시공원 및 녹지 현황은 61만 155㎡인데 반하여 원도심인 장현지구는 인구 약 1만 5000명임에도 불구하고 1만 6534㎡에 불과해 인구 대비 대략 열여섯 배의 차이가 나며 근린공원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남양주시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원도심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시민 모두가 다 함께 살기 좋은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호선 연장 진접선 개통에 따른 원거리 교통 소외지역 버스노선 등 확충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지난 3월 19일 남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4호선 연장 진접선이 개통하였습니다. 진접선 개통 이후 진접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약 52분 소요로 종전의 버스 이용 시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그야말로 진접에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런 철도교통 개선의 혜택은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통 소외지역에서는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온전히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진접역을 바로 경유하는 노선이 없어 여전히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나가거나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여 전철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남양주시는 진접읍의 교통 소외지역에서 4호선 진접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확충하거나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등의 조속한 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주문하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김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문화교육국장 박재영입니다.
김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접2지구에 입지 예정인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 사업이 정해지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공간을 건립하기 위해 진접2지구 1호 근린공원 내에 공연장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입지하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지난 2021년 10월 제2차 지구계획 변경안에 건축면적 3300㎡의 공연장 부지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복합커뮤니티 시설 용지가 포함된 제2차 지구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결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연장에 대한 세부 위치와 가감속차로 확보 등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제3차 지구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LH에서 수립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북부 복합공연장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김지훈 의원님께서 진접2지구 및 왕숙지구 개발로 쾌적한 주거 및 가로환경, 교통 인프라, 복지·편의시설 등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원도심의 경우는 여전히 열악한 주거 환경인 바 정주 여건 마련 등 격차 해소를 위하여 남양주시는 어떠한 복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2공공주택지구,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신규 주택, 주민편의시설, 기반시설 등 신도시 등에 집중됨에 따라 원도심의 인구 유출, 상권 쇠퇴, 도심 공동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쇠퇴 진단 및 주변 자원과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진접읍 장현리 외 4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진접읍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파급력을 고려한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2023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후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균형적 추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이라도 해뜰마을 사업 등 연계 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과의 격차를 감소시키고자 중앙부처 및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진접읍 팔야리 일원에 대하여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접읍은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의가 높으며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 우수한 사회적 자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국도 47호선, 왕숙천, 장현 전통시장 등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를 활용한 성공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변 신도시 등 개발에 따른 원도심 쇠퇴 방지 및 활성화 지역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김지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4호선 연장 진접선 개통 관련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신설역 이용을 위한 버스노선 확충 및 노선 조정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호선 연장 진접선 개통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버스 운수업체와 협의한 노선 개편안에 대하여 금년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접역, 오남역, 별내가람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4개 노선을 신설하고 23개 노선을 경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부 교통 소외지역의 경우 버스 통행에 부적합한 도로 여건과 버스 회차지, 운수종사자 휴게공간 마련이 어려워 노선 검토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대중교통이 다소 미흡한 지역이 있으나 향후 도로 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노선 검토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버스 이용 현황 모니터링 및 이용객 의견 수렴을 통해 불편사항과 미비점 발생 시 버스 운수업체와 재협의하여 버스노선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영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본 질문의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하신 김지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이철영
김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전에 교통국, 도시국 답변 잘 보았습니다. 교통국은 추진 중인 사항이라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국 답변서를 보니 진접 원도심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첨언한다면 특히 원도심에서는 장현에는 민속 5일장이 매월 2일을 시작으로 5일 간격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장현 소하천 정비 및 도시재생을 통하여 47번 국도 주변 도로 및 왕숙천과도 연계하여 잘 정돈된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가 된다면 원도심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빠르면 4월이나 5월 정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교통부….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저희가 시작한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또 밀리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계속 한다고 한다고 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세 분이 바뀌셨어요. 그동안 뚜렷한 지금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우리 행정에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또 4차까지 가지 않게끔 잘해서 정확한 위치와 그다음에 가감속차선 및 대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부지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건축면적 3300㎡ 정도 되면 타 시군에 복합공연장 사례를 봤을 때 약 1만 5000헤배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저희가 뭐 부지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타 시군 복합공연장 사례를 봤을 때 건축면적이 3300㎡ 정도 되면 충분히 그 규모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우리 인근 14만 명의 포천시 거기는 2003년도 10월에 벌써 포천 반월아트홀이 개관되어 지금 성황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총면적이 건축 연면적이 1만 9580㎡ 이상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대공연장 910석, 소공연장 262, 그다음에 갤러리 및 다목적홀 같은 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관람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언텍트 시대다 보니까 공연은 못 하고 있지만 이런 갤러리 전시회는 지금 계속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인구 30만 이상의 남양주시… 아마 저희가 보니까 34만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북부권역이. 저희가 대략 30만 이상 남양주 북부 지역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규모 이상이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저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현재는 진접2지구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접2지구에 우리 2014년부터 추진하던 게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얘기해 왔고 이제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울에도 세종문화회관이 있지만 예술의전당이 있는 것처럼 우리 왕숙2지구가 문화예술지구라고 하더라도 그쪽에도 걸맞는 공연장을 해야 되고, 북부권역에도 꼭 공연장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했던 거고, 용역상 타당성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타절이 된 거예요. 왕숙지구와 진접2지구 건립과 관련되어서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그렇습니다.
한류가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지만 저희가 탄생이 홍대나 그런 데 가면 버스킹을 통해서 하거든요. 우리가 북부 복합공연장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 내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 공원에 잔디광장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소규모 공연을 해서 우리 젊은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와서 자기의 끼를 펼치고 어떤 한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제공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우선 저희가 공원부지 내에 복합공연장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 구역 내에서는 캐노피를 설치해서 야외공연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또 늦을수록 더 철저히 준비해서 더 좋은 시설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북부권역 시민들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를 해 주실 거고 우리 시정에 또 떨어진 추락한 우리 시정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영
김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지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15명
- 이철영
- 원병일
- 이정애
- 김현택
- 신민철
- 박성찬
- 이창희
- 전용균
- 백선아
- 김지훈
- 이영환
- 장근환
- 박은경
- 김영실
- 최성임
○청가의원 3명
- 이도재
- 이상기
- 김진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전 문 위 원 서진원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2명
- 행 정 기 획 실 장박부영
- 복 지 국 장이인애
- 문 화 교 육 국 장박재영
- 산 업 경 제 국 장김진현
- 환 경 국 장이효석
- 도 시 국 장우진헌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용석만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현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