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이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합의된 순서에 따라 전용균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과 1문 1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의원
존경하는 73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건읍, 퇴계원읍, 다산1동, 다산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이철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광한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다산신도시 지역에 환경과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관련하여 조속히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다산신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용량 증대에 따른 진건푸른물센터의 확장 및 운영계획, 그리고 다산신도시의 개발사업 이익금으로 우리 시의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건푸른물센터의 확장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건푸른물센터는 현재 일일 지상 구간 8만 톤을 포함한 12만 5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1일 7만 6000톤의 하수를 추가로 처리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1년 8월 30일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인 7800여 호 규모의 진건지구 하수까지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택지지구의 개발로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하수처리 양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진건푸른물센터의 확장 계획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진건푸른물센터는 대부분 지상에서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악취로 인한 다산신도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시설입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시설 전체를 지하화해 주변 시민들이 겪는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을 공원 및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진건푸른물센터의 시설 확장 및 환경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규 공공택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악취로 인한 불편 해소로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3월 12일 경기도지사,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약 4330억 원 규모를 우리 시의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현안을 위해 재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이로 인해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산신도시총연합회에서는 10월 4일부터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와 관련하여 “다산신도시 교통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왕숙지구 및 3차 공공택지 입지에 따른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근본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약 4330억 원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그 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인지, 현재 추진 과정이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주문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해 집행부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전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효석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전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3차 신규공공택지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진건지구에 7800여 호 규모의 추가 택지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와 관련 하수처리용량 증대에 대한 진건푸른물센터 확장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1년 8월 30일 발표한 수도권 3차 신규공공택지 중 남양주 진건 공공주택지구는 2016년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진건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으로서 시에서는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하수처리용량 증설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남양주시 진건지구 계획상 7800호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1일 7400톤의 규모로써 시에서는 3기 신도시와 본 계획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금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한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진건 증설용량 3만 톤이 기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받은 이후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진건하수처리장의 지상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로 지하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상화 시설을 지하화하는 시설 현대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용연수 25년이 되어야 한다는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으로 인하여 현재 17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현대화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주민 피해 등을 감안하여 현대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인 2022 남양주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적극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밀진단 등 점검을 통해 민원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 편익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악취 등이 우려되는 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여가와 문화, 체육시설 등 시민 친화형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남양주의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약 4330억 원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전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상호협력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에 따라 다산도시 개발이익 4330억 원은 중앙선 철도복개, 철도복개 상부 특화공원 조성, 빙그레 앞 도로 확장,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을 사업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 철도복개 및 복개상부 특화공원 조성사업은 남양주시, 국가철도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 3자간 2020년 2월 철도복개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10월 19일 철도복개 설계용역 완료 예정에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철도 복개공사 완료 후 2025년까지 특화공원 조성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빙그레 앞 도로인 미금로 확장은 다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지역주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조속한 변경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신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 보상 추진 등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목표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은 원병일 의원께서 2018년, 2019년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기본구상안, 기본계획안, 설계공모 지침에 대한 관계 기관 및 주민 의견을 5회에 걸쳐 수렴하는 등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며, 2023년까지 부지매입 완료 후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일부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적기에 사업비가 분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협약된 개발이익 전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전액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 질문의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 질문하신 전용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용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철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1문 1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양주 시정과 시의회에 활동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신설된 남양주시 행정 조직 중 전략기획관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략기획관의 업무 중 기업유치 담당자의 업무 추진 내용과 그간의 성과와 전략기획관 조직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기구 구성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기획관에서는 기존에 이제 당초에 전략기획관이 생길 때는 전략1팀과 전략2팀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2팀에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이 팀장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사무분장과 인력 배치 부분에 다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행정감사 시에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8일 자로 기존 전략1팀과 전략2팀을 전략기획팀과 전략분석팀으로 변경해서 인원도 각각 팀장 1명씩을 포함해서 전략기획팀에는 7명, 전략분석팀에는 4명으로 해서 재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팀에 따른 업무는 시정 주요 전략 과제 및 정책개발 그리고 공공건축가에 대한 제도 운영,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발 지원 및 개발과 지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략분석팀에서는 교통환경 등 시의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및 사물인터넷 사업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전략기획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타 부서와의 긴밀하게 협력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제가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8년부터 지금 2021년에 이르기까지 전략기획관 내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관께서 벌써 네 번째나 바뀌셨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 바뀌신 것뿐 아니라 전략기획관의 팀 또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에는 전략기획팀, 혁신성장팀, 자족도시기획팀. 2019년에는 규제개혁팀, 혁신성장팀, 도시브랜딩팀. 2019년 또 하반기에는 전략기획팀, 혁신성장팀, 메시지팀, 공간브랜딩팀. 2020년 1월에는 전략1팀, 전략2팀 그리고 2021년에는 전략기획팀, 전략분석팀. 3년 이상 지나고 나서야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주기적으로 의원님과 함께 본 의원도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고 받아 들이시고 전략분석과 전략기획으로 팀 분화를 해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업무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알겠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전략기획관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조직 체계를 갖추고 시의 주요 정책 발굴 및 검토,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기획관에는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의 업무로는 시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련된 기관은 국회나 청와대, 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의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철도교통, 군부대 이전 등 주요 현안사항을 추진하는데 정책보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분 중에 1명은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입니다.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은 대내외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 방문 상담 및 각종 투자 협약 추진 등 기업유치를 위한 토대 마련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부 산하 본투글로벌센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요즈마그룹과 첨단 스타트업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외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현재 약 80여 개 국내기업과 남양주에 투자 및 유치 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유치 실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으로 이분이 2019년도에 25건, 2020년도에 42건, 2021년도에 15건 등 총 80여 개의 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에 대한 유치나 입지 여건이나 이런 거를 산업경제국과 적극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네.
○전략기획관 문흥기
지금 현재 저희 남양주시에는 대기업은 빙그레가 하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외에 각종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산단이나 그런 데 이제 들어오시는 기업인분들이 저희 시청을 찾아와서 입지가 어떤지, 어떻게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그거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여기서는 저희 전략기획관에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해서 기업을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는 산업경제국에 기업지원과가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정도. 각 분야의 의자나 가구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분야의 업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기업유치 담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아니지요. 임기제 공무원이시지요. 그분 임기제 공무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실적들을 이루어내셨다 하시는데 우리 시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에 제가 2021년 10월 최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체 중에서 제조업 분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가 2021년 대기업은 2개 업체, 중기업은 39개 업체, 소기업은 2539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2018년에 비해서 대기업은 그대로이지만 중기업은 3개 업체 감소, 소기업은 37개 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같은 기간 내에 4만 7000명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감소했고, 우리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표방하고 시작한 민선7기 자족도시를 향한 우리 시 발자국이 그리고 현재 그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임기제 공무원 6급 상당의 공무원을 채용해서 전략기획관에 있으면서 진행한 일들이 과연 세태에 맞는지, 우리 시 기업 유치에 어떤 기여를 한 건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건들을 일일이 확인해 볼 수 없지만 왜 확인해 볼 수 없냐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랬고 본 의원도 많이 질의했습니다. 전략기획관에서 하시는 업무 구체적으로 달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하게 된 경위도 그간의 전략기획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기획관의 조직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 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좀 더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2층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도 있고요. 방문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상담 뭐 이런 게 2층 민원상담실 옆에 그쪽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성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 갖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근무지가 좀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삼지 않으셔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네. 있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네.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기업유치를 진행하라고 뽑은 임기제 공무원이 전략기획관 하부 조직인데 불구하고 별도의 장소에 있습니다. 민원인… 기업유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민원인 상담 여러 가지 하신다는데 우리 산업경제국에는 기업유치팀이 있고, 기업 SOS 민원 상담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원과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찾아오시는 기업유치 관련해서 한 분 한 분을 별도로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십니까?
○전략기획관 문흥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제 저희가 거기다 이렇게 배치를 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 정책보좌관도 한 분은 또 그쪽 민원상담실 쪽으로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네.
그리고 임기 연장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임기제 공무원 1명이 기업유치를 담당한다고 한 팀에서 혼자서 근무해서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수정하시라고 임기제 공무원이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이 우리 시의 행정조직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별도로 근무하는 거는 그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아무도 관할하는 상부가 없게 되는 상황이니 수정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조직은 개편됐지만 그분의 근무 장소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히 합니다. 기업 담당자들이 와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건지, 어떤 지원을 받고자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해서 민원상담을 하는 건지 별도의 혜택을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혜택이 아닌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지원하고자 해서 상담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기업유치 담당 임기제 공무원인데 불구하고 조광한 시장의 개인 행적에 함께 한다. “수행비서인 줄 알았다.”라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간 몇 번 간접적으로 전략기획관에 변화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변화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전략기획관 내에 하부 조직이신 거지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욱더 관심 갖고 관리해 가겠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네. 제가 일단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정책보좌관 두 분은 제 바로 옆자리에서 5급 상당 정책보좌관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해서 민원상담실에 별도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네. 총무과 앞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맑음이방 옆쪽에. 옛날에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던 민원상담실이 거기 있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거기 지금 정책보좌관 한 분하고, 대외협력사무소 분원 사무소 비슷하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이런 거를 본 의원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매우 응원했습니다. 조직이 커 가고 인구가 늘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향후 계획… 물론 왕숙신도시 유치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 왔던 바인데 지금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사업의 인원의 배치를 보면 또 정책보좌관 한 분은 전략기획관 내에 있고, 한 분은 별도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별도로 있는 정책보좌관께서는 2021년 9월에 채용되셨잖아요, 임용 되셨지요? 그 임용되신 분께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네, 전략기획관 내에 있어도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올 판인데 시장실 바로 맞은편 쪽에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를 하시게끔 자리 배치를 하시고, 그리고 또 변호사 출신인데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조광한 시장께서는 인사채용 건과 선거법 위반 건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보좌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을 2021년 9월에 채용하였다면 그것은 공적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인지 사적 업무 수행을 맡기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보좌관 채용이 임면권자의 권한이더라도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남양주 시민과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공적 업무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관 문흥기
맞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 전략기획관 조직배치에 대해서 그 역할까지 하실 수 있는지, 이거 또한 전략기획관의 소관 업무인지,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런 관의 자리에 주어져서 그 자격을 받으셨으면 당당하게 그 역할을 해내고 그 관의 수하 조직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면 눈 감고 있지 않은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사무실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의원님께서 한번 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기관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또 양해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략기획관이 하시는 일들은 남양주시의 주 정책의 핵심을 다루는 부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부분은 너무 과하게 각 부서, 각 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 시민과 함께 협의해서 하는 일들까지 전략기획관으로 다시 올라가서 사업이 3개월, 4개월 사업이 지체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일들의 결정은 전략기획관에서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인력배치까지 투명하지 않다면 많은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게 지금이라도 즉각 수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관 문흥기
네, 적극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철영 의장님과 시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관, 홍보기획, 법무담당관, 정책보좌관 등등 조직 내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등용하는 것을 문제 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 분야의 타당성이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채용 후에 그에 걸맞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채용은 정당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은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가 채용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수행이나 민원 해결을 위해 자리한다면 채용 목적에 위배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비단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시의 산하기관에서도 불공정한 인사채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사전에 임용 관련 내규를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희망하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고단한 취업 준비생들을 농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칙과 시스템이 있는 인사로 신뢰를 공고히 해야 조직의 기본이 바로 섭니다. 도시공사 인사채용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시장께서는 비단 기소된 건 말고도 우리 시의 인사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하는지, 원칙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다시금 되잡고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남양주시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43분)
○의장 이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18명
- 이철영
- 이도재
- 원병일
- 이정애
- 김현택
- 신민철
- 박성찬
- 이창희
- 김진희
- 이상기
- 전용균
- 백선아
- 김지훈
- 이영환
- 장근환
- 박은경
- 김영실
- 최성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이형우
- 의 사 팀 장 이성주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5명
- 시 장조광한
- 부 시 장박신환
- 행 정 기 획 실 장박부영
- 복 지 국 장이인애
- 문 화 교 육 국 장김진현
- 산 업 경 제 국 장이순덕
- 환 경 국 장이효석
- 도 시 국 장우진헌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남미숙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구형서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주영환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현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