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민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합의된 순서에 따라 원병일 의원님, 김지훈 의원님, 김영실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장근환 의원님, 김현택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 질문이 있으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존경하는 70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동·2동, 진건읍, 퇴계원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원병일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의회의 활발한 시정질문의 시도가 남양주의 정책 발전에 중요한 방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충실하고 진정어린 고민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청사5·6부지에 시청 등 공공청사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산 지금 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수립부터 우리 시와 경기도가 협의를 통하여 제2청사 부지 주변으로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에도 “대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각 기관이 모여 있는 전 남양주군청 자리인 제2청사 자리에 이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 내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경찰서 등의 신청사는 이미 완공되어 자리해 있고, 인근 청사 8·9부지에도 2022년 3월 개청을 목표로 남양주지원 및 지청 청사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이 일대가 종합행정타운으로써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현재 제2청사 자리로의 시청사 이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1만 9779㎡ 면적의 청사 5부지는 2020년부터, 또 면적 2만 63㎡의 청사 6부지는 2022년부터 3년간 연부취득 방법을 통해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2020년도에 청사 6부지를 일시불로 매입하고, 청사 5부지는 2021년부터 3년간 연부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청사 이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9년도 예산에 140억 원을 편성한 후 보건소 등 시청사를 증축하려다 전면 백지화해 예산을 사장시키고 또 다시 현 금곡동 청사에 33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관, 별관을 철거한 후 재건축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진정으로 수도권 동북부 중심 도시를 조성할 생각과 의지가 있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위치로의 청사 이전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은 나라의 기초이고, 법을 지키는 것은 어느 가치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든 조례는 법이자 시민들과의 공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가 되었던 조례는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협하거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시장께서 “재임 기간 중에 시청 이전 계획은 없다.”라고 공공연히 말씀하시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저 세인들의 과장된 소문으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시청사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부지 계약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전 시기, 규모, 시행 계획 및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산신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시 차원의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다산1동의 인구는 7만여 명, 다산2동의 인구까지 고려하면 다산동에는 약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단일 생활권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과 미착공 공동주택, 또 여러 곳의 상업 오피스텔 등을 고려하면 가까운 장래에 다산동 인구는 18만여 명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최대 단일 생활권인 다산동에는 건립 중인 중앙도서관과 남양주 종합체육문화센터, 다산아트홀 외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이곳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교통 여건과 이동 거리,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인한 이용 대기 시간 등의 문제로 사실상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과 시설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곧 시민들이 문화·복지적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현재 다산동에는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8884㎡ 면적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지정해 놓고 있으며, 여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지역 자치센터, 공연장 및 전시장,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입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관련 부서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특히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다산 진건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집행부에서는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하여 설치하겠다고 하며 2020년 이후에나 계약을 맺겠다는 막연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 계획 없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다산 진건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원가로 매각 시 15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시공사 측에 확인해 본 바로는 10년 연부취득으로 15억 원 정도만 우선 납부하면 우리 시와 시민이 원하는 대로 커뮤니티센터를 바로 착공해 기부채납 할 용의가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마다할 이유도 없고 미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시 투자 형태로 보면 우선순위에서나 타당성 면에서 결코 미룰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진건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시 계획된 대로 공공 편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속히 건립할 구체적 계획 및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원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존경하는 69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과 21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접읍 출신 김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목표로 한다는 남양주시의 행정이 이래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우리 시의회에서는 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일찍이 2006년부터 시민 주도의 광릉숲 축제 탄생과 나와유 축제를 보아도 진접·오남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짐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남양주의 문화복지 현실은 어떠한가요?

진접·오남의 인구수와 비슷한 포천시만 해도 대공연장, 소공연장 포함 1157석의 공연석과 전시실 및 다목적 홀을 보유한 반월 아트홀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문화생활 편의와 삶의 여가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는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 추진에 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민선 7기 시정 중점 과제로 남양주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 조성을 약속하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진접읍 연평리 산21-2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대공연장 600석과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2014년도에 전문 공연장 종합 추진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통해 2017년 4회 추경에 20억, 2018년 1회 추경에 18억을 확보하고도 향후 진행될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금년 5월에 복합공연장 사업 변경과 함께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타절을 통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중요 숙원사업인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 중단을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나 공청회 등의 절차 없는 일방적인 중지로 복합공연장 완공을 기대하던 진접·오남의 주민들의 남양주시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 부지 인근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됨에 따라 계획 부지 주변 기반시설 부족과 접근성의 불편, 공사 금액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집행부는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왜 단순하게 경제성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접·오남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대한 수요와 시민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무시되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중단된 복합공연장 건립을 재검토하여 진접·오남 주민들의 복합공연장 중단에 따른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유명무실한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 계획과 실천 노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아울러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를 목표로 2030년 경제 문화 중심 녹색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한다는 시정 방침은 시민의 뜻과 반하는 행정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 주민의 염원을 소홀히 마시고 남양주시의 경제와 문화 중심의 도시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김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존경하는 70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민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우리 시를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고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먼저 우리 남양주시에는 진건·진접·평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5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장이 있습니다. 이 다섯 곳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장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고통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진건읍, 오남읍, 그리고 진접읍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장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건읍 송능리 일원과 진접읍 연평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장 내에는 재생골재 및 건설폐기물 등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흙먼지까지 날리고 있으며, 비가 오면 오염수가 도로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시 가동되는 파쇄기 작업과 대형 덤프 운반 차량의 수시 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및 비산먼지로 작업장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너무나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의 사업주와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설폐기물 사업장 내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합동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지도와 단속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피해를 겪고 난 이후 조치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취임 후 새로운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를 비롯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사업주 간담회와 사업장 선진화 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통해 건의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건읍 송능리 일원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재활용 골재 48만 톤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나 업종 특성상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및 진동으로 진건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은 학습권 침해 및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저감이나 살수차량 운행 시설 개선, 간담회를 했다는 단순한 사실보다 건설폐기물장 주변에서 생활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진건읍 송능리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진접2지구와 왕숙 3기 신도시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3기 신도시 조성 목적으로 지정된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하여 왕숙1, 2지구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친환경·일자리·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표방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이 2021년 착공 및 주택 공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발과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수용으로 인하여 생계를 운영함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왕숙1, 2지구와 진접지구 내 보상 대상자인 기업, 단체, 과수, 시설채소, 화훼, 수도작, 축산업 등의 보상은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금액 보상 및 이주 대책을 잘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기업, 단체, 과수, 시설채소, 화훼, 수도작, 축산업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들은 수용으로 인하여 3년 후인 2021년쯤이면 지금의 삶에 터전에서 보상을 받고 이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정과에 의뢰해 보니 2018년부터 2019년 약 1년간만 보아도 수용 지역 내에 우리 시에 23억 415만 9560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어 왔는데 수용으로 인해 결국 지역 주민들과 기업 운영자들의 이주 현상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구지정에 앞서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시와 국토부 간에 논의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인천도시공사, 지자체,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무엇보다 원주민, 기업, 단체, 화훼 농민 등과 80여 회의 간담회를 진행,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꾸린다는 방침이 있는데 우리 시만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은 무엇이고, 세부적인 개발 계획 과정에서 우리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최대한 수렴하고 구체화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민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 시장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혹시 공장 운영자와 과수, 시설채소, 화훼 농가들이 남양주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작은 아픔도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을 함께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내동·호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셨을 조광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도시, 새롭게 변화하는 도시 남양주가 이미 형성된 구도심과 택지개발로 인한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형성되는 신도시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 현황, 평내동 도서관 앞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에 이어 3기 왕숙신도시의 계획으로 6만 6000세대가 더 들어설 예정이고, 양정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수도권 도시로 여전히 새로운 인구 유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확장과 변화의 도시입니다. 도로, 교통, 공공시설, 병원, 학교 등 기본 생활 인프라 구성과 함께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신성장 도시로서 준비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발전적 변화 속에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이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행복한 도시 시책 추진 사항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청소년 복지를 위해 청소년센터 확장 등 인프라 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실 있는 청소년 복지를 위한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이제껏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여 지역 사회, 학교, 학부모, 학생, 지자체가 함께하는 공동체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2019년 9월까지 경기도의 28개 시군이 지정되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인구 70만 변화의 도시인 남양주시는 그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왜 지금껏 지정되지 않았는지,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한 방향 설정은 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학생들에게, 원주민과 새로운 시민들에게 서로 잘 융화되고, 협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진행 속도는 어떤지 질의합니다.

정부의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합니다. 따라서 신도시 내의 공동주택단지 및 주요 보육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미 선정되어 들어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신도시의 보육 신뢰도와 안정성은 이미 형성된 구도심권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남양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66개소 중 다산신도시는 21개소, 별내동은 16개소인데 그에 반해 와부읍은 1개소, 평내동 1개소, 호평동 3개소, 화도읍은 7개소입니다. 평내동, 호평동, 와부읍은 이미 형성된 도심권으로 신도시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구도심권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 간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라도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학부모들의 욕구와 민간 어린이집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준비할 수 있게 남양주시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형성된 구도시와 새롭게 유입되는 신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남양주시 내부의 교육 격차로 인한 갈등이 야기될 것입니다.

다음은 평내동 도서관 앞 605번지 일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최근 변화된 도서관 정책으로 커뮤니티가 강조된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드웨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평내도서관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도서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정작 도서관은 커뮤니티를 강조하여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서관 앞마당은 대형 트럭과 학원 차량, 장기 주차 차량들의 차고지로 변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평내동 648번지, 도서관 앞 부지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스마트센서 설치 사업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학교와 아파트, 도서관이 있는 주거 생활 중심권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가 10년간 방치한 빈 공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 K마트로 인해 그나마도 작은 상권이 형성되고 유동 인구가 조금 있는 평내동 윗 거리가 방치된 우리 시유지로 인해 도시 이미지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상권을 공공의 힘을 들여서라도 살려야 하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 상권을 위축시키는 실정입니다.

평내동은 택지개발 후 15년이 지난 도시로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는 있지만 주민의 욕구를 수용할 제대로 된 공공기관이나 특화된 지역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 상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내동 입구의 리안빌딩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앞 우리 시유지 부지까지 지지부진하여 평내동 전체가 점점 슬럼화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라만 봐야 할까요?

시민들은 기대마저 없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2015년 여성청소년 복합시설이냐, 국공립 어린이집이냐 의견 차로 2016년 확보되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한 5억 원의 예산은 2019년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적극적인 시민 의견과 소통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제23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이미 다뤘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 방향은 설정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부족한 주차장을 지하 2개 층으로 하여 확보하고 평내동에 필요한 공유시설을 만들 계획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공염불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로 인해 안 그래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 평내동 시민들에게 무엇이 우선인지 시의 적절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빠른 시행을 통해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남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폐소생술은 살아있을 때 유효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행해 주시기를 우리 조광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게 적극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의원

친애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접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근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김현택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실 조광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첨단가구 복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진접가구산업단지’로 명칭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의뢰서의 추진 배경을 보면 마석가구단지와 영세한 가구 업체의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대규모 아파트 주민과의 지속적인 환경오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진접가구산업단지에 마석가구공단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진정 마석가구공단을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진접읍에 국내 최고의 친환경 첨단가구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개별 입지 가구 산업을 집단화 해 가구 산업을 강화하고 기획에서부터 연구·개발·생산·유통·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 배치 계획을 수립해 가구 업체 외에 인테리어, 제품디자인 업체, 전기·전자제품 업체 등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AI, IOT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첨단가구산업 클러스터에 따른 첨단 입주 기업 및 기관들을 어떻게 유치·접목할지 현실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광릉숲과 국립수목원, 광릉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인 광릉숲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가구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광릉숲과 약 2km 이내에 입지한 것으로 시민들은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발생, 화재 등의 환경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고려되어 선정되었는지, 또한 이곳이 선정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9일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우리 시는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하였는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본 사업의 타당성 분석 중간 보고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온라인 청원 중에서 가구산업단지 반대 청원이 가장 많은 호응을 하였고, 진접 주민 1만 명 이상이 의회에 청원을 하였으며, 진접·오남 주민들이 2주마다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주제는 이제 새로운 발전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광릉숲과 광릉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진접 주민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지역 발전을 바라지 않습니다. 550년 역사의 광릉숲을 포함한 자연 형태를 온전히 보전하면서 조화로운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북부 복합공연장과 관련한 질의는 앞서 질의하신 김지훈 의원님과 질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장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신민철

네, 이영환 의원님.

(○이영환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신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민철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한 의제 범위에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장근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질문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가운데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의원

산업경제국장님에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답변이 타당성조사 결과 이후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10월 27일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기준치인 1.0 이하일 때는 담당 국장으로서 어떠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장근환 의원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 민원도 만만치 않고요. 또 지역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탄원서도 제출돼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준치에 한참 미달한 그런 값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진접 가구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장근환 의원

네, 국장님. 진접 주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이셔서 환호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접 북부 복합공연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외부환경 변화 요인이 발생하여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접근성이 불편하며 토목공사비 과대 발생이 예상되어 진접2지구에 입지하는 방향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기존 북부 복합공연장 부지는 진접과 오남의 경계에 있어서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별내에서도 ‘21년 개통하는 4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왕숙신도시에서도, 진접2지구에서도 진접의 북부 복합공연장과 다산 복합공연장 두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부 복합공연장은 진접과 오남 주민들이 2014년부터 6년을 기다려 온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 5㎞ 이내에 경복대학교, 대경대학교,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주변 입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북부 복합공연장은 꼭 필요한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접, 오남 주민들이 그토록 기다려 온 북부 복합공연장 건립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근환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대안, 지금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본 의원이 좀 안심이 됩니다. 정말 검토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진접, 오남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사업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스터디 해서 또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장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문화교육국장님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동안 2016년에도 우리가 검토했었던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 감성체험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타당성 및 경제성 미비로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타당성조사나 경제성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박은경 의원

우리가 공공시설이 부족한 택지개발지구로 평내동, 호평동이 제일 먼저 선정이 되고 또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경제성 부족이라는 말이 적용이 됩니까?

○박은경 의원

800평의 부지가 그런 시설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은경 의원

답변 준비하셨을 때 이 부지에 대해서 그간의 진행 상황들을 파악하셨을 텐데 남양주시의회 23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한 상황에 보면요. 2015년 4월에 이미 국공립 어리이집 검토했었고, 또 2013년에는 찾아가는 소통의 장을 통해서 여성청소년복합시설 건립의 의견들이, 시민 의견들이 모아진 바 있었어요.

이에 대한 답변이 향후 시에서는 여성청소년복합시설을 포함하여 평내 동민 전체가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재차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 활용을 수립하고 시 재정 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입니다.

○박은경 의원

네, 부처 간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박은경 의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와 상관없는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평내동에는 지금 15년 동안 체육문화센터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는데 불구하고 체육문화센터가 있으니 이 공간은 비워둬도 된다 이런 의지로 제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시의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평내동의 상권이 얼마나 죽어 있고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어떤지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박은경 의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상세한 질의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그걸 ‘준비하자’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경 의원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박은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민철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 주민 1만 명 이상의 청원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전달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저도 청원 의원 중에 한 의원으로서 원래 내용은 광릉숲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1만 명 이상의 주민들의 의견은 가구공단에 적극적인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는 접하신 내용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까요?

○김지훈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김지훈 의원

네.

○김지훈 의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건 지금 포천시 소홀면 쪽이 아니고요. 진접 주민 1만 명의 청원입니다.

○김지훈 의원

진접하고 소홀면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반경 2㎞ 이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청원이 가구단지를 결사반대 한다는 의견으로 지금 사실은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실 아까 주민 뭐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수렴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훈 의원

그러면….

○김지훈 의원

네, 수렴을 하면 그 수렴을 발판으로 이게 사실 용역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적인 거는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앙투자심사도 의뢰할 것이고, 그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만 지금 진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김지훈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그쪽에서 지금 청원을 한 내용하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진접 주민들 1만 명의 청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좀 아시라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한 부분으로 지금 왜곡된 부분으로 지금 오해하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김지훈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오해가 없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신민철

김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우선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사항 중에 맨 마지막에 화훼 농가들도 남양주를 떠나지 않고 단지 조성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답변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실 의원

당연히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하실 생각과….

○김영실 의원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김영실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제가….

○김영실 의원

적극적으로.

○김영실 의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

○김영실 의원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아까 답변서 중에는 기업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담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얼마나 우리 시에서 고생하고 있고 정말 우리 3기 신도시 우리 주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농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본 의원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김영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건설폐기물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답변서에 보면 2018년 7월부터 8월 31일까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명씩 조를 짜서 관리·감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이 건폐물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시에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진건고등학교에 직접 가시고 또 건폐장도 직접 시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학부모들과 약속하시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시작하시면서 아주 뭐라 그러지? 그때는 바로 그렇게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시던데 지금은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주 1회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가고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1회 점검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나가서 보고 또 민원도 받아 갖고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이거 지도·점검을 하는 건지 제대로 제도에 맞춰서 하는 건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제대로 잘 하고 있나요?

○김영실 의원

네, 제가 본 의원이 지금 핸드폰을 두고 와서 저기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많이 처음에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하시고 들어오셔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렇게 좀 퇴색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장님이 공약한 바가 헛되지 않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좀 건의 아닌 건의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보충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좀….

○김영실 의원

시작이 열정적으로 지속됐듯이 이것이 단 순간에만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감독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이 정말 피부병을 앓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각 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장님의 말씀이 정말 공약이 헛되지 않게 잘 진행할 수 있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의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민철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김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의원

존경하는 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뭐 상대가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해도 이쁘게만 보여서 결혼한다고들 합니다. 그런 신혼부부가 평생 다툴 것의 한 80% 이상을 신혼 초에 합니다. 그 좋은 시기에 좋아서 결혼한 두 사람이 왜 다투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사랑을 하지만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투는 걸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다툼보다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서두에 신혼부부 운운한 것은 시장님과 우리 시민들, 또 저희 시의원들과의 관계가 혹 이런 신혼 초에 서로의 다름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바쁘신 시정에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일문일답에 응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현택 의원

어제 아침에도 저기 우리 홍유릉 앞에서 우리 시장님 뵀는데.

○김현택 의원

‘거기서 그냥 말씀드릴 걸’ 하고 시장님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김현택 의원

괜찮습니까?

○김현택 의원

좋습니까?

○김현택 의원

감사합니다.

저희 아마 의회에서 한 근래에 일문일답을 시장님이 이렇게 직접 응해 주신 경우가 시작부터 별로 없었는데 한 1년 전에 시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시장님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좀 질의하면 나와서 좀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희망을 말씀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한 1년만 기다려라. 지금은 아직은 시정에 대한 파악이 덜 됐으니까 한 1년 지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금곡동 홍유릉 앞에 가칭 역사문화공원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공원 내에 이석영광장을 조성하시는 것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곡동에 역사공원이 조성된다고 할 때 금곡동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홍유릉 앞의 역사공원은 고종이나 명성황후 등 조선의 역사를 기준으로 조성될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원 중앙에 옛 목화예식장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지하 부분에 이석영기념관과 지상에 이석영광장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의아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역사공원 내에 이석영광장과 기념관을 조성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의원

네, 시장님 말씀대로 이석영 선생님의 독립운동의 정신과 희생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당연히 시장님과 아마 생각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서나 상황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석영 선생님에 대한 그런 정신을 우리 시에 담고자 하는 시장님의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혹시 화도 가곡리에 조성하는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현택 의원

네, 근데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아마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아마 이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근데 시장님이 막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남양주 진짜 넓지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설명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신다 그러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이 내용이 아마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진짜 평가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석영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고 또 본인의 재산을 다 국가의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다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과연 그 위치가 맞느냐, 뭐 저 위치가 맞느냐, 정통성이 있느냐, 뭐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에서는 솔직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시장님.

○김현택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제 시장님께서 자산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공식 그런 문헌에서 보면 대부분이 금액이 솔직히 한 뭐 6억 아니라 600만 원도 솔직히 큰돈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 헌신하는 거.

근데 600억 가치라고 하는데요. 답변서를 보면 “6조, 7조에 가깝다” 이런 식의 답변서가 지금 와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평가가 이제 내가 토지의 지금 가치로 보느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쌀의 가치로 보느냐.”라고 하면 서로 다른데 근데 이제 혹시나 잘못된 이런 답변서라든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제 이거 조선에 관해서도 자꾸만 이렇게 자료를 내고 직원들하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일방적인 역사에 대한 그런 주장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택 의원

시장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석영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국가적인 독립운동을 하신 분을 가지고 아마 뭐 폄하하거나 할 분은 전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저희가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우리 남양주의 자산 중에서 역사적인 조선의 역사에 대한 그런 자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중국의 상주시 우리 자매결연 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중국 상주시의 부시장님 되시는 분하고 대화 과정에서 “혹시 한국에 오시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우리 명성황후 능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자기는 명성황후 능을 꼭 한 번 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국 그 부시장님이.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남양주시 시청 바로 옆에 우리 명성황후 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꼭 가서 거기를 한 번 꼭 들리고 싶다.” 이럴 정도로 나름대로 또 우리의 역사에 대한 우리 시의 또 자산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 지하의 기념관에다가는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역사라든지 그거는 아주 좋은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광장의 명칭을 이제 ‘이석영광장’이라고 명칭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제가 한번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택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저런 다양한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답변하시는 거나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거가 좀 있습니다.

시장님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그냥 흡수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시장님이 하셨는데 시장님은 이석영 선생님이나 그 형제들의 그런 독립운동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시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받는 우리 공직자들은 과연 우리 이제 그런 거에서 명명할 때 과연 주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져보고 시장님의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굳이 제가 더 이상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택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은 지금 우리 시하고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1998년부터 이제 우호협력 관계를 하고 문화예술 분야 등 상호 교류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 이천년 뭐 몽골문화촌이 개관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작게 개관을 하고요. 그 뒤로 이제 다양한 그런 시도를 이제 통해서 민속 공연과 뭐 마상 공연 등 뭐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 8만여 명 뭐 관람객 오신다고 이렇게 뭐 보고서도 돼 있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시장님은 적자를 이제 이유로 하셔서 일단은 문화촌의 이제 중점 공연인 민속 문화 공연하고 마상 공연이 일단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다른 구상을 지금 이제 추진하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로는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으로는. 추진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좀 추진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택 의원

네, 맞습니다.

○김현택 의원

네.

○김현택 의원

네.

○김현택 의원

네, 당연히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의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주위에 있는 몇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사석에서.

근데 그분들이 사격장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라 그럴까요? 수동 지역과 사격장이 좀 어울리지 않지 않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세요. 그중에 하나는 수동이라는 지역은 아까 시장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경관 수려, 뭐 이런 환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워낙 이미지가 굳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격장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 혹시 하실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김현택 의원

그거는 아니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택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몽골하고 한 20여 년 동안에 우리가 울란바토르시하고 우호협력 관계도 맺고, 또 아시겠지만 뭐랄까? 처음에 개척했다고 아마 몽골을 아마 우리 남양주, 한국하고 몽골을 개척한 거나 거의 교류로 보면요. 되게 빨리 우리 남양주시하고 몽골하고는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가셔서 남양주를 언급하실 정도로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가셔서 우리 남양주의 사람들이 안내를 이렇게 뭐 좀 도와줬다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오래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몽골문화촌은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도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혹시 뭐 우호협력이나 이런 건 또 어떠한 방향으로 또 가실 건지 혹시.

○김현택 의원

네, 몽골문화촌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우호협력 관계를 하는 거….

○김현택 의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현택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택 의원

네,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도 오래된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또 조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는 거지요?

○김현택 의원

(웃음) 시장님이 뭐 꼭….

다음은 이제 한 가지 이거는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우리 주민들과 하고 계신데요. 바깥에서 아마 시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민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우리 시의원님들도 어디 이제 행사장이나 어디 가면 “바쁜데 어떻게 왔어.”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저희들도 그 지역구, 작은 지역구의 의원들도 이제 바쁘다 그런 걸 주민들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하물며 우리 남양주시 시장님께서의 그런 일정이라든지 범위 이런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일 가깝고 내가 선택한 시장이고 하니까 이제 좀 만나고 싶고 뭐 그런 건 있을 거라고 시장님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하는 걸로….

○김현택 의원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웃음)

우리 시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작년도에도 시정질문 하면서 덕소 뉴타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다고 맨날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게 처음 시작부터가 뉴타운이라는 게 너무 꿈만 가지고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과정이 너무 지금 힘들고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덕소 뉴타운 지금 지구 중에 7구역이 있습니다. 그 7구역이 재개발이 이제 아주 작은 지역인데요. 그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거의 이제 지금 다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상 공고도 하고 이주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돼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근데 내용은 이제 시장님 혹시 보고는 받으셨지요?

○김현택 의원

그래 갖고 내용은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 다 아시니까, 시장님 아시니까 생략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의원인 저도 담당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우리 비서실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비서실장님이나 이제 뭐 담당자들은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시장님 일정에 차질을 드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하고 만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의원을 지금 제가 이제 삼 선 의원 이제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1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제 느낌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시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끼리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시장님이 꼭 말씀을 하셔야 해결되는 거, 이런 게 꼭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험상.

그게 뭐냐면 공직자들은 일단 공직자에 대한 자기 신분에 대한 보호를 일단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이제 그런 정무직이시다 보니까 시장님의 판단은 또 우리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마지막에 시장님을 만났는데도 안 되면 어떨 땐 포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런데 마지막 보루인 시장님을 안 만나고는 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시장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희망을 조금은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시장님께 잘 전달한다면 시민들이 시장님을 안 만나준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올 일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택 의원

네, 맞습니다.

○김현택 의원

네, 어제도 뭐 많이 피곤하시다고 저한테 말씀….

○김현택 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택 의원

잘하셨잖아요. (웃음)

○김현택 의원

네.

○김현택 의원

네. 아니, 뭐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제가 이제 그전에 의원 할 때 주민들이 어떤 분이 저 보고 인사 안 한다고 뭐 이제 좀 이렇게 야단을 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하고 다른 사람한테 “김현택은 날 보면 인사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김현택을 알리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을 내가 일부러 모르는 척 할 리가.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근데… 오해지요, 오해.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이제 만나서 쫓아가서 손을 붙잡고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시장님이 이제 시정의 이런 것을 시민들은 그 범위나 일정을 솔직히 뭐 이해해 주면 다행인데 이해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절대 시장님이 뭐 안 만나 주시고…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시장님한테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제가 지금 뭐 이런 말 하는 거 시장님 아마 백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김현택 의원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이 뭐 암만 초심이 뭐 이런다 해도 오랜 시간 뭐 이렇게 직원들하고 막 다니시고 막 이러시다 보면 조금 바뀌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님이 그래도 초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문일답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도 답해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나러 오셔라.” 그랬는데 만나러 오셨으니까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택 의원

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김현택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김현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간입니다.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께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뜻으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김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