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신민철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실 때 발언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도읍․수동면․호평동 지역구 출신 신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를 명품도시로 성장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가로수 관리와 수종 선택에 대한 문제점과 인사운영계획에 대한 시장의 시정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와 수종 선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시듯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입니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로수는 전국 도로연장의 34%에 해당하는 3만6,000여 ㎞에 500만 그루 이상 심어져 있으며 우리 시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택지지구를 포함한 35개 노선에 약 3만 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어 도시화에 따른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소음을 감소시키는 등 쾌적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시 가로수 행정은 명품도시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일례로 국도 47호선에 식재된 튤립나무와 공작단풍나무, 지방도 387호선의 조형소나무는 가로수 수종의 선택의 문제와 관리 소홀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경공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시한 국도 47호선의 바람길 조성사업은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여 진접 뱅이삼거리부터 포천시계까지 총 연장 11.8㎞ 구간을, 8km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총 24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써 언론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중부지방 기후를 고려한 적합성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로여건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수종으로 튤립나무와 공작, 공작단풍나무 등을 식재하여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색 명품거리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도로변 곳곳에 듬성듬성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튤립나무와 공작단풍나무가 앙상하게 있어 이것이 가로수인지 잡목 넝쿨인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람길 조성사업 수목 제거현황에 따르면 총 식재 수량 3,195본 중 수목이 제거된 수량이 1,458본이며, 이 중에서 튤립 고사나무가 567본으로 고사율 60%, 공작단풍나무가 860본으로 고사율 53%로써 반타작 생존율도 못 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자보수기간 종료시점인 2011년도 11월까지 2년 동안 한파와 대설, 호우피해, 호우피해로 인해 7,200여 본을 새로이 보식하는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검토단계에서부터 정책자문관과, 정책자문관의 자문을 거쳐 해당 수종을 선택한 바람길 조성사업이 어떻게 이러한 엉성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생육환경의 중요 요소인 기후와 도로라는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준공된 지방도 387호선 마석부터 너구내 고개까지 가로수 수종은 소나무로 식재되었으며 조경사업비만 7억8,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소나무 1본당 가격은 250만 원을 호가하는 그야말로 명품나무이며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수종임에도 본 의원은 소나무가 심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기쁨보다는 근심 어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의 특성상 식재하는 비용도 다른 수종에 비하여 고가이지만 관리비가 계속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가로변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아스팔트 열기로 인해 봄, 여름 건기 시 살수차 동원은 물론 영양제를 투입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염화칼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차단벽과 보호, 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관리비가 다른 수종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지역 관내에는 아직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질주하는 차로에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야 하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숙원사업 현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명품 남양주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고하시는 시장님!

지난해 12월 말 산림청에서 실시한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로수 수종 선정에 대해서는 67.2%가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지역특성과 환경요인을 파악하지 않았다.”가 54%로 제일 많았고, 두 번째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로 답한 비율이 15.8%를 차지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두 가지 사례와 가로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님께 질의와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국도 47호선 바람길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사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가로수 공사 시행 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가로수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종 선정 등의 의견을 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 시 지역에 맞는 중장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취향에 따른 수종이, 취향에 따라 심는 수종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우대를 받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받는 공무원 인사풍토를 정착시키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보직에 대하여는 직위 공모를 하고 격무부서에 대하여는 실적가점제도를 시행하는 등 경쟁원리를 적용한 실적 중심의 인사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국·소장 책임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부서장의 조직운영권을 강화하고 업무역량을 증진시키는 탄력적인 조직 관리로 부서장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인사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2년 금년도에도 같은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안의 핵심내용은 승진과 전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면 누구나 초미의 관심사항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5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장과 부시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이 시장의 인사운영 방향에 따라 시장께서 기대하고 계신 창의적이고 스피드한 대 시민 행정서비스에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인사방침은 5급 이하 직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임용권자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전보인사를 하여야 하고, 또한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 방지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적절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전보 원칙임에도 시장께서는 일부 고위직 특정 직원에 대하여는 이 원칙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께서 스스로 수립한 인사운영기본계획도 지키지 않고 계신다 생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남양주시 일부 국·소장은 시장께서 계시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재직하게 되는 것인지요?

맑은 물도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직원들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포상 및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을 책임평가하는 국·소장급들의 적극적인 인사교류 및 전보인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과장급들 중에는 도 인사들도 여럿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임용권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임용, 임용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 시 소속인데 왜 일부 과장들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지,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우리 시 직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직위와 관련된 우리 시 직원들은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와 관련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시장님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주

네. 신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계주

네. 이석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계주

네. 김재룡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신민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신민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이계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